팩트시트: 블링컨 장관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관한 연설

2021년 12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담은 연설을 했다. 미국은 자랑스러운 인도·태평양 국가이며, 이번 연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의 비전과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21세기 세계의 궤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세계 경제의 60 퍼센트를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난 5년간 모든 경제 성장의 3분의2를 차지했다.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경제국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

다섯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비전은 역내 여러 국가 및 국민들과 함께 공유되고 있다.

첫째, 우리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고, 규칙에 투명하게 접근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며, 상품과 아이디어, 사람이 육상, 사이버 공간, 그리고 공해상에서, 사람에게 즉각 반응하는 투명한 거버넌스와 더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할 것이다.

  •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 과제들을 다루는 방식들을 찾아갈 것이다- 일례로 국내외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새로운 약속과 개혁, 이니셔티브를 도출한 최근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들 수 있다.
  • 버마의 군부 쿠데타에 대응하여 미국은 폭력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들을 석방하며, 제약없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버마가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회복하도록 지속적으로 정권을 압박하는 국제 사회의 연대를 활성화했다.
  • 우리는 책임의 수단으로서 인터넷이 가진 잠재력을 제한하고 이를 보다 폐쇄적이고 분열적이며 불안하게 만들려는 정부들의 공격 대상에 되고 있는 인터넷의 개방성, 상호 운용성, 신뢰성, 안정성을 수호하여 자유와 개방성을 촉진할 것이다.
  • 동시에 우리는 이 지역이 모두에게 개방되고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공해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결심했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변치않는 관심을 갖고 있다.

둘째, 우리는 역내에서 그리고 역외에서 더욱 강력한 연계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조약 동맹을 심화할 것이다. 쿼드 협의체에 그러했듯이, 우리는 동맹국들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밀접하게 연계시킬 것이다.

  •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역내 관여는 인도·태평양이 미국과 전 세계에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일 처음 맞이한 두 외국 정상은 일본과 한국이었고, 대통령은 지난 달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비공식 정상회의, 3월과 9월의 쿼드 (Quad) 정상회의, 10월 미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경제정상회의 등 역내 핵심 기구들이 개최한 다수의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핵심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공급망 탄력회복성 강화의 핵심 문제를 다루고자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했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의 중심적 역할은 지역 구조의 근간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시급한 위기와 장기적 도전 과제 대응에 핵심적이기에, 우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개월 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도자들을 워싱턴의 정상회의에 초청할 예정이다.
  • 또한 인도·태평양 내 관계를 역외의 유럽과 같은 최고의 동맹 및 파트너십 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듯이, 메콩-미국 파트너십 등 지역의 기타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우리는 광범위한 기반의 번영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국인 직접 투자로 1조 달러 이상을 제공했으며 더 많은 것을 하라는 이 지역의 요청에 부응할 것이다.

  •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탈석탄화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노동 기준 및 기타 우선 순위를 포함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
  • 우리는 역내 국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강력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의 규칙을 수립하고 있다.
  • 이번 주에 호주와 일본과 함께, 우리는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키리바시, 나우루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해당 국가의 인터넷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해저 케이블을 건설하기로 했다.
  •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급망을 더욱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잘 드러내 주었으며 마스크와 마이크로칩의 부족 및 항구에서의 적체현상 등은 공급망 혼란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 동시에 우리는 이 지역이 추구하는 양질의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6월에 G7 파트너들과 함께 런칭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을 통해 향후 수천억 달러를 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 미국은 또한 역내 전체에 걸쳐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상업 활동을 지지한다. 2021년 10월 미국과 인도가 공동 주최한 인도 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는 경제 교류 촉진을 위해 2,300여명의 기업 및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70억달러에 달하는 신규 민간분야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넷째, 우리는 더욱 회복력 있는 인도 태평양 건설에 일조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본 과업의 시급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 미국이 전세계에 보급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3억 접종분의 백신 중 1억 접종분 이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제공되었다. 우리는 개인보호장비에서 의료용 산소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 원조를 이 지역에 제공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제공했다.
  • 우리는 작금의 코로나 퇴치를 위해 싸우는 동시에, 새로운 팬데믹을 예방하고 탐지하며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보건 체계를 재건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난 20년간 이 지역의 공중 보건에 35억달러를 투자하였고, 공동 연구를 가속화하고 보건 체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전문 의료진을 육성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 우리는 이 지역 전역에 걸쳐 청정 에너지와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는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력을 갖추고 이 지역의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위협은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 전략도 그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인 동맹과 파트너십에 기댈 것이다.

  • 미국은 국력의 모든 도구를 동맹 및 파트너들의 그것과 더욱 긴밀히 엮어 내는 “통합 억지력”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 호주, 영국과의 강화된 삼각 파트너십인 오커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강화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옹호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양국은 미중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중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도구는 계속해서 외교가 될 것이다. 역내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며, 종국적으로는 억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지구 미래의 많은 부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쓰여질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과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은 이 지역을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되며 상호 연결되어 있고 번영하며 회복력 있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