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21년 12월 14일

블링컨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쿠수마야티 박사님,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박사님께서 여성 최초로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공중보건대학 학장을 역임하시면서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해 수 십년 동안 차세대 의사와 간호사들 양성에 힘써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생식 보건 연구부터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리더십까지, 박사님의 사회 헌신은 정말로 영감을 주는 것이고 이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오늘 와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Selamat pagi. 자카르타에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전에 국무부 부장관으로 재직 시 자카르타를 두 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 동남아시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 다시 올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준 학생 여러분, 캠퍼스에 돌아온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동안 원격 수업을 해와서, 모두들 다시 강의실로 돌아올 수 있기를 많이 고대하고 있을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을 다시 강의실로 불러올 수 있는 약간의 핑계를 제공한 것 같아 좋습니다. 박사님과 태스크포스 팀 역시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정말 모두 얼마나 이를 고대하고 있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21세기 세계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도·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세계 경제의 60 퍼센트와 지난 5년간 모든 경제 성장의 3분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15대 경제 대국 중 일곱 개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양과 세 대륙에 걸쳐3천 개 이상의 언어와 수많은 믿음들이 존재하는 참으로 장엄한 다양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 하나만 봐도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빼고는 도저히 한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패치워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나타내는 이 나라의 모토 ‘다양성 속의 통합 (Bhinneka Tunggal Ika)’은 미국인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E Pluribus Unum)’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그래왔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인도·태평양 국가입니다. 우리의 영토가 태평양 연안 주부터 괌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에 걸쳐있다는 점에서 이는 지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 지역의 두 세기동안 이어진 교역 및 기타 관계에서 드러나듯이 역사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들 중 절반이 인도·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수출의 약 3분의 1이 향하는 곳이고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9천억 달러의 원천이며, 이는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수 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 이외의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우리의 군대가 주둔해 이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이어주는 것은 국민들 간의 관계이며, 이는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수는 2천4백만 명이 넘으며, 여기에는 성 김 대사도 포함됩니다만,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낸 성 김 대사가 세계 곳곳의 공관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때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온 77만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의 미국인 급우들은 공부와 일, 그리고 거주 목적으로 이 지역을 찾은 수 백만 명의 미국인들 중 일부이고, 이들 중 하나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두 개지만 입은 오직 하나다.”  이는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비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행정부 첫 해에 인도·태평양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첫 외국 정상 둘은 일본과 한국의 정상들이었고, 인도네시아 레트노 외교장관과 제가 국무부에서 맞이한 모든 외교 장관들을 포함해 우리는 이 지역의 지도자들 미국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오스틴 국방장관, 러몬도 상무장관 및 그 외 다수의 장관급 각료들 그리고 제가 이끄는 국무부의 많은 고위급 당국자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 핵심 지역 기구들이 개최한 다수의 정상급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미국- 아세안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쿼드 (Quad) 등입니다. 메콩-미국 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주최를 포함해 저 역시 역내 각국의 외교 장관들을 만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지는 등 해외에서도 인도·태평양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들 얘기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역내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외교관들이 두 귀를 열고 학생, 활동가, 학자, 기업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각자의 관심사와 견해가 뚜렷한 특히 다양한 곳임에도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듣는 것과 우리의 견해에는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의 정부와 국민들은 역내 모든 이들을 위한 더 많은, 더 좋은 기회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국 내에서, 국가들 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연계의 기회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비가 되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을 원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더 큰 존재감과 관여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곳이 보다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비전을 말씀드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정확히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유란 여러분이 누구든, 혹은 누구를 아는 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미래를 써 내려가고 사회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성이란 자유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공간은 새로운 정보와 관점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삶의 방식에도 열려 있습니다. 비판과 반성 그리고 개선에 대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원한다고 할 때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을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각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길과 파트너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개방적으로 다뤄지고 규칙은 투명하게 접근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며, 상품과 아이디어, 사람은 육상, 사이버공간, 공해 상에 걸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 지역이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두에게 접근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 광대한 지역이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을 때 미국은 더욱 안전하고 번영했음을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듯이 이는 미국에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부패 투명성 기구와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 스리랑카의 Advocata Institute같은 싱크탱크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원으로 이 싱크탱크는 엄청난 적자 상태의 은행, 항공사 같은 국영 기업의 기록 시스템을 만들고 또 개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빅터 소토처럼 정부 내의 파트너도 찾고 있습니다. 빅터 소토는 필리핀 파식 시 시장입니다. 빅터는 주민들이 부패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사업 계약 과정이 투명해졌고 지역사회 기관들은 시청의 예산 지출 방식에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빅터 소토는 미국이 올해 초 발표한 첫번째 세계 반부패 챔피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범 사례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주 바이든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이 첫 순서로 연설을 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저도 참석해서 연설을 했던 인도네시아의 제14회 발리 민주주의 포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버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들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들을 석방하며, 제약없는 접근을 허용하고, 버마가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아세안은 ‘5개 합의사항’을 마련해, 버마 정권이 우리 모두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표, 즉 버마 국민들의 의지를 존중하는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개방을 촉진하는 또다른 방식은 인터넷을 보다 폐쇄적이고 분열적이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에 맞서 인터넷의 개방성, 상호운용성, 안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같은 원칙을 지키고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도울 것입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안전한 5G, 6G 네트워크 연구 개발을 포함한 신진 기술에 3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지역이 개방되고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 십년 동안 함께 구축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할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 수호의 목표는 어느 한 나라를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든 국가들이 강압과 협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중심 지역이나 중국 중심 지역 간의 경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태평양은 고유의 지역입니다. 이는 이 지역과 세계가 누린 가장 평화롭고 번성하는 기간을 가능케 한 권리와 합의의 수호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까지, 메콩 강부터 태평양 제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공해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개방 시장을 왜곡하며,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로의 수출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취소하고, 불법적 비보고 비규제 어업 활동을 벌이는 것과 같은 공세적인 행위에 대해 그처럼 많은 우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그런 행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를 원하며, 그런 이유로 우리는 중국의 공세적 행위로 매년 3조 달러 이상의 상업 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3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는 전 세계 수 백만 명 사람들의 실제 생계와 복지가 묶여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해 상에서 상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면 이는 농부가 농작물을 더 이상 선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장이 마이크로 칩을 출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병원이 생명을 살리는 약을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5년 전에 국제 재판소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중국의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남중국해의 해상권 주장을 단호히 기각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중국해 관련 당사국들을 포함해 우리와 다른 나라들은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저지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오랜 약속에 따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변치않는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역내에서 그리고 역외에서 보다 강력한 연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조약 동맹을 심화할 것입니다. 이 관계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들 동맹국들 간의 협력도 더욱 증진할 것입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 호주 및 영국과의 역사적인 새로운 안보 협력 협정의 체결이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는 쿼드 협의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동맹과 파트너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과의 일치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중심이란 앞으로도 우리는 아세안을 통해서 지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공중 보건과 여성의 권한 신장을 포함한 핵심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아세안의 정상들을 미국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당연히 인도네시아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제가 이번에 여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국민들 간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자 합니다. ‘젊은 동남아 리더십 이니셔티브 (YSEALI)’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차세대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현재 15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도·태평양의 국가 관계들을 지역을 넘어서, 특히 유럽에서 비할 데 없이 최고의 동맹 및 파트너십 시스템과 연계하려 합니다. 유럽연합 (EU)은 최근 미국의 비전과 상당히 일치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서는 인도·태평양의 중요성 증대를 반영하고 기후 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같은 새로운 위협들을 다루기 위해 전략 개념을 새로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과의 협력의 핵심에는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영국에서 주요7개국 (G7) 장관들이 모였을 때, 아세안 장관들도 처음으로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도전과제든 이에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효과적인 연대를 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의 이익을 위해 결집할 수 있는 국가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는 더욱 강해집니다.

셋째, 우리는 광범위한 번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 1조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더 많은 투자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소리 높여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요청에 부응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무역과 디지털 경제, 기술, 탄력적인 공급망, 탈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노동자 기준 및 기타 공통 관심 영역들을 포함해 우리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회를 찾지 못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찾아주고, 이들이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분야에 각자의 전문성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외교 공관과 대사관에서 이를 선도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역량을 보다 확대해 이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미국과 인도가 공동 개최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는 역내 2천 3백여 기업과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약 70억 달러의 신규 민간 부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같은 핵심 사안과 관련, 성장해가는 디지털 경제의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지만 이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공통의 이해관계나 공통의 가치를 증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통의 길을 모색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상호운용적이며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의 필요성과, 모든 경제국들이 미래에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보안 투자와 디지털 경제 개발에 대한 우리 모두의 높은 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역대표부의 타이 대표와 제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11월 AP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기술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세안 단일 창구, 미국이 지원하는 자동화된 역내 통관단일창구 개설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하고, 기업에는 비용 절감,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둠으로써 무역 절차 간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는 락다운 상황에서도 국가 간 무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첫 해, 다른 대부분의 국가간 무역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 플랫폼을 활용한 국가들의 무역 활동은 오히려 20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단일 창구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이 보다 안전하고 탄력적일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마스크와 마이크로 칩 부족 사태와 항구 물류 적체 등에서 드러나듯이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우리 모두가 이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차질이 빚어지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다같이 이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충격에 대비해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탄력성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역 방문 일정 수행 시, 이를 핵심 포커스로 다루었습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최근 지역 방문에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부처간 공급망 무역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최근 일본, 한국, 인도 방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새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제가 팀을 이루어 전 세계의 정부 및 민간 부문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이를 논의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생산과 상업의 중추적인 허브로서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기반시설의 격차를 좁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항만, 도로, 전력망, 광대역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세계 무역과 상업, 연결성, 기회 및 번영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도·태평양의 포용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부 관계자들 및 산업계, 노동계, 지역 사회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계약이 불투명하고 부패한 절차로 이루어지거나, 자국 노동력을 수입해서 자원을 착취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지역사회를 빚더미로 몰아가는 외국 기업들의 손에 넘어가는 등 이것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보다 나은 종류의 사회기반시설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혹은 아무것도 없을 바에야 다른 이들이 제시한 조건대로 나쁜 계약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고품질의 고급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미국은 호주, 일본과 함께 미크로네시아 연방, 키리바시, 나우루와 이들 태평양 국가들의 인터넷 연결성 향상을 위한 신규 해저 케이블 건설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쿼드 회원국들은 2015년 이후 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480억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농촌 개발부터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30개 국 이상에서 수 천개의 프로젝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 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쿼드 협의체는 최근에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조율 그룹을 출범시켰고,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다른 많은 공통의 우선 과제들에 관한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이상을 할 것입니다. 미국이 6월 G7 파트너들과 함께 출범한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은 앞으로 몇 년간 수 천억 달러의 기금을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 일본과 함께 우리는 G20, OECD 등이 수립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고품질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인증과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푸른 점 네트워크’ 계획도 출범시켰습니다.

넷째, 우리는 더욱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건설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이 과업이 시급함을 부각시켰습니다. 팬데믹은 이 지역 수 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그 중에는 인도네시아 남성, 여성, 아이들 14만 3천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은 또한 공장 폐쇄부터 관광 산업 중단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국은 국내에서 팬데믹과 싸우는 와중에도 이 지역 국민들과 모든 단계에서 함께 해 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제공한 3억 접종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중에서 1억 접종분이 인도·태평양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천 500만 접종분이 이 곳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우리는 전 세계에 12억 접종분 이상을 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 원조를 위해 28억달러를 제공했으며 그 중 7700만 달러는 이 곳 인도네시아에서 개인보호장비와 의료용 산소호흡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기부의 대부분을 코백스를 통해 함으로써, 우리는 정치가 아닌 필요에 기반한 공평한 분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팬데믹 종식을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쿼드 백신 파트너십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백신을 구매하고 생산하고 보급하고 접종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추가적으로 50억 접종분을 2022년 말까지 생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태국 역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 분야의 힘도 규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달 소집했던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는 글로벌 코비드 협력단이라는 것을 런칭했습니다. 이는 개도국의 백신 접종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도구, 역량을 제공하고 물류를 지원하는 선도 기업들의 연대로서 실질적 백신접종에 핵심적인 ‘라스트 마일’을 포함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류상 해결되어야 하는 ‘라스트 마일’의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 접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팬데믹을 예방하고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더 나은 보건 체계를 인도·태평양과 전세계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수십년 동안 이 지역의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아세안 국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지난 20년동안 35억 달러 이상을 공중보건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공중 보건에 있어 상당한 개선을 이루어 냈으며 현장에서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등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아세안 지원의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4천만 달러를 ‘미국-아세안 보건 미래 이니셔티브’에 제공할 것을 발표했으며 이는 공동 연구를 가속화하고 보건 체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보건 의료 전문가를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공중 보건 응급 조율 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 국가들이 앞으로 발생할 보건 응급상황에 있어 그 대응을 조율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번 여름 하노이에 문을 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최초의 동남아시아 지역 분소가 이미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또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글로벌 도전 과제입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주민들은 이미 그 재앙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계 자연 재해의 70퍼센트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며, 2019년에는 9천만명 이상의 역내 주민들이 기후 관련 재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의 태평양 연안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 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여섯 건의 산불 중 다섯 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주요 배출국 중 다수는 시급하게 행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이는 이들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표한 야심 찬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열린 이 총회에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15개국은 ‘글로벌 메탄 서약’에 서명하고 향후 십년간 배출량을 30퍼센트 감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만약 모든 주요 배출국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바다에서 모든 배의 항해를 금지하고 하늘에서 모든 비행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큰 지구 온난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를 위협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고 기후 변화의 불가피한 영향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전환은 고임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미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 지역의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에 7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온 다자 기관, 옹호 단체, 기업과 자선 단체, 연구진과 기술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런칭하는 ‘청정 EDGE 이니셔티브’는 미국 정부와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규합하여 역내 청정 에너지 솔루션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국-아세안 기후 미래 이니셔티브’에 2천만 달러 이상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지난 주에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인도 타밀 나두 지역의 태양열 생산 시설 건설에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 ‘퍼스트 솔라’가 건설할 해당 시설은 연간 3.3 기가와트의 생산능력을 보유할 것입니다. 이는 200 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본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인도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수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미국에서도 수백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는 인도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량을 500 기가와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미국이 돕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그 결과 전세계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것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자리 전부가 이전 업계나 섹터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 채워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번 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위협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 접근법도 이와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적 극단주의, 불법 어획, 인신 매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더욱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 군사, 정보 등 우리 국력의 모든 도구들을 동맹 및 파트너의 그것들과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를 “통합 억지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해왔던 것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종국적인 목표를 가지고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방식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확장 억지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중대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재앙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1962년 2월 14일,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검찰총장이 이 대학을 방문하여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양국 국민이 공유하는 지속적인 분투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는 오늘 이자리에 모인 학생들 같은 청년들이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형인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향한 미국의 비전에 관하여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세계,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들의 공동체, 다른 이들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미래와 체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전이 여전히 우리가 공유하는 비전과 많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동문들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 걸쳐 여러분들과 희망과 운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욱 개방되고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는 굳건한 파트너들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