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2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워싱턴 D.C.에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즈 경제차관은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발표한 구상들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회복력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는,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한 대통령들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과 같은 중요한 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평가하였다. 미국은 또한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 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였다. 양측은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국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약한다.
⦁ 공급망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양자·다자 협력 증진 및 IPEF, MSP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보건 관련 물자, 핵심광물 등 핵심 품목의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안전한 공급망의 호혜적인 생태계를 강화한다.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하에서 양자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양측 재외공관 조기경보 체계를 연계함으로써, 공급망 교란에 대한 새로운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 출범을 모색한다. ▴투자비자(E2)를 통한 상호투자와 무역비자(E1)를 통한 경제적 교류를 촉진한다.
⦁ 보건과 관련하여,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견지한다. ▴2023년 초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보건부 간 개정 MOU를 체결한다. ▴「한미
글로벌백신파트너십(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과 한미 양국 기업‧기관 간 강화되고 있는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킨다. ▴백신과 필수 소모품, 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생산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의 기회를 모색한다. ▴코로나19 백신 공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공여자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Contributors)」을 함께 지지한다.
⦁ 기후 위기 및 에너지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및 무공해차 보급, 글로벌 메탄 서약 이행 등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양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이행 약속을 준수하고 노력을 가속화한다.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및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산업과 협력해 나간다.
⦁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에 관한 양국 간 조율과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심화한다. ▴오픈랜(Open Radio Access Networks)을 이용한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조를 위한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촉진한다. ▴잠재적으로「바이오경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dvancing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novation for a Sustainable, Safe, and Secure American Bioeconomy)」를 포함한 협력방안들을 계속 조율해 나간다.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Protocol Amending and Extending the Agreement on S&T Cooperation)」를 체결한다. ▴가까운 미래에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Embassy Science Fellows (ESF) Program」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동 STEM 인턴십 프로그램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중복)
⦁ 인프라와 관련하여, ▴동남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한다. ▴투명한 재원을 기반으로 하고, 「G20 양질의 인프라 투자 원칙(G20 Principles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에 따른 사회·환경적 고려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당한 투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식별 및 검토를 위한 민관 인프라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하여 기후, 디지털 연계성, 양성평등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한다.
⦁ 개발과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중미, 아프리카와 그 외 지역에서의 개발협력 관계 강화와 협력 심화에 대한 공약을 확인한다.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미국은 2023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가포럼(Pacific Island Forum, PIF) 국가들 간 첫 번째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한다. ▴태도국과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정책을 계속 논의한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필리핀 「기후회복력 도시사업(Climate Resilient Cities Project)」에 대한 지지 및 공동 재정지원 의향을 확인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필리핀 해양쓰레기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인도네시아 내 사이버안보 전문가 육성을 위한 KOICA의 역량개발사업을 지지한다. ▴북중미 국가에서의 개발 협력에 관해 지속 공조한다. ▴기후·환경, 보건, 청정·재생에너지, 디지털 역량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 인적교류와 관련하여, ▴특히,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정책 지지와 여성 기업인 지원을 통해 STEM 관련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를 증진을 목표로 하는「제2차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관한 행동계획(Second ROK-U.S.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ction Plan」을 공동으로 이행한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기존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제 STEM 인턴십 프로그램을 2023년 여름에 개시한다. ▴제3국과의 STEM 전문지식 공유 촉진을 위해 고안된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Embassy Science Fellows (ESF) Program)」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 간 시범 협력사업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