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 회의 발언

United State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Nikki Haley speaks after voting to adopt a new sanctions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during a meet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at U.N. headquarters, Monday, Sept. 11, 2017. (AP Photo)

니키 헤일리 대사
유엔주재 미국대사
주유엔 미국대표부
뉴욕시

2017년 12월 11일

발언 전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자이드 사무차장 겸 최고대표님, 브리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논의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주민의 실상을 낱낱이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 가운데 오직 극소수만이 자유를 갈구하는 그들의 투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으며 그 중 몇몇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북한 인권 실태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북한 정부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행위는 단순히 주민의 고통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유일한 목표로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러한 권력을 동원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막대한 재래전 군사력을 지탱하고 불필요한 무기고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향한 북한의 위협적인 행보는 자국민에 대한 압제와 착취에서 출발합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강제 노동을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국민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주민의 의지를 통제하고 억압할 목적으로 엄격한 신분제를 도입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을 1주일에 6~7일, 하루 14시간 노역에 동원하고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당된 작업에 참가하지 않는 주민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6개월에서 2년 동안 수감될 수 있습니다. 관련 NGO는 5세에 불과한 아동들이 철로나 광산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에 투입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만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부에 순응하는 지배층이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구가하는 평양 시내에 테마파크와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85퍼센트는 평양에 들어갈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 전역에는 모든 주민이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에만 거주하도록 감시하는 군사 초소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1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문,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기근, 성폭력, 각종 비인도적인 행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가족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이곳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시행하는 ‘연좌제’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3대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2세가 넘으면 의무적으로―정부에 반기를 든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공개 처형을 참관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외국 방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국영 방송에 채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위국 요원들은 정기적으로 아파트를 급습하여 외국 방송을 청취하는 주민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외국 DVD나 SD 카드를 소지한 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북한 체제 하에서 고통을 받는 대상은 북한 주민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인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이 북한 정부에 납치됐습니다.

상당수 납북자 가족은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최근에 콸라룸푸르에서 일어난 사건을 포함하여 북한 정부가 해외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테러 행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탈북을 결심한 주민에게조차 자유에 이르는 길은 위태로우며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탈북자에게 총구를 겨누는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탈북자를 강제 노동, 성 착취, 강제 결혼으로 유인하는 인신매매범과도 맞서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임시 보호를 보장하는 나라를 찾아 국경을 넘을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탈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은 상당수 탈북자들이 첫 번째 시도에서 자유를 쟁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은 체포되어 구금된 후에 강제로 송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정권은 송환자들을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과 징역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탈북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입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송환되는 과정에서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북한 정권은 고문과 중노동, 가혹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순수성’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임신부에게 강제 낙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영아를 살해합니다.

이러한 실상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국으로 탈출하기 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용기 있는 여성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들인 지현아 씨와 조유리 씨,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두 분의 경험담 중 일부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리 씨는 억압적인 북한 정권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모친이 중국 상인과 거래한 혐의로 구금되어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두 달 후에 풀려난 그녀의 모친은 조유리 씨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조유리 씨는 생계를 위해 중국 상인과 거래하던 모친의 사업을 이어받았으며 그녀 역시 보위국 요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수감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탈북을 시도한 그녀는 결국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고문과 구타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는 일념 아래 다시 한번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2014년에 중국으로 탈출했으며 현지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됐지만 겨우 수용소를 빠져 나와 2015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작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북한의 참혹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은 보기 드문 용기와 인내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살아 남아 자신들의 경험담을 전한 이 두 분과 다른 모든 탈북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은 지금도 악몽 속을 헤매고 있는 수백만 북한 동포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정권을 비롯하여 북한에 동조하는 일부 회원국들이 매일처럼 이런 참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미국이 제1회의실에서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과 공동으로 이 문제에 관한 행사를 주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현아 씨로부터 그녀의 경험담을 직접 전해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저명한 북한 인권 전문가 데이비드 호크의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토론에 참가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두 분의 여성 그리고 끝까지 살아 남아 자신들의 경험담을 전한 모든 탈북자들은 수백만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북한이라는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탈북자들의 경험담을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보리 안팎의 모든 국가 정상들이 무지를 주장할 수 없을 때까지 탈북자들의 경험담을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주저할 만한 변명의 여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부와 관련 회원국들이 조사위원회와 사무총장 그리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망명을 추구하는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통로 혹은 임시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탈북 여성 강제 송환은 틀림없는 고문과 성폭력 그리고 중노동을 의미합니다.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를 방문하여 행한 연설에서 우리 모두가 북한 정권의 사악함에 눈을 뜨고 행동에 나서야 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더욱 확대되고 대안은 점점 적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에 함께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기는 인권 그리고 평화와 안보의 위기입니다. 훗날 역사는 우리의 대응을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