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관한 보고서

2018년 12월 10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관한 보고서
작성 부서: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근거 법률 조항: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공법 114-122, 2016년 2월 18일 제정) 제304 (a)항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공법 114-122, 2016년 2월 18일 제정) 제304 (a)항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1) 국무장관이 판단하기에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파악하여 해당자의 행위를 기술하는 동시에 (2) 보고서 제출 직전 연도에 북한 정부 혹은 정부를 대리하는 자가 자행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하원 외교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세입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 은행·주거·도시위원회에 제출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혹은 북한)은 계속해서 언론을 검열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포함하여 심각한 인권 유린과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북한에는 독립된 언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언론은 엄격한 검열을 받는다. 정부 노선을 벗어난 내용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정부 당국자와 부처 합동 보안 조직이 간행물에 대한 사전 감찰을 통해 검열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화·태블릿·인쇄물 등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국무부에서 발간한 2017년도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서명 시스템’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기반 검열 프로그램을 모든 국내 휴대폰에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휴대폰으로 외국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NGO의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반하여 외국 방송을 청취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민을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위반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하는 경우도 있다. 국영 방송 이외의 다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나 TV를 소지한 혐의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6년 7월 6일에 국무부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적시하고 관련 단체와 당국자 명단을 수록한 부속서가 첨부된 제1차 격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17년 1월 11일과 2017년 10월 26일에는 추가 보고서가 제출됐다.

본 보고서는 국무장관이 판단하기에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및/또는 조선노동당(WPK) 통제하의 단체와 관리를 포함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및 검열 실태와 관련자의 행위를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09상무(1118상무나 627상무로도 불린다)는 국가보위성(MSS)와 인민보안성(MPS) 등에 소속된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 조직은 외국 미디어 및/또는 콘텐츠의 판매와 이용을 금지하는 임무에 주력한다. 북한에서는 정부의 심의와 승인을 거쳤음을 표시하는 정부 인증이 부착된 CD와 DVD만을 이용할 수 있다. DVD, CD, USB 등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주민은 수용소에 수감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개처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109상무 요원은 영장 없이 개인의 자택을 무작위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정례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109상무는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8상무는 애초에는 불법 마약 거래와 이동을 근절할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지금은 109상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며 컴퓨터 콘텐츠 단속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8상무는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인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18상무는 컴퓨터, 컴퓨터 디스크(USB, CD-ROM),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휴대폰(중국 휴대폰 포함)을 무작위로 단속한다.

114상무는 조선노동당과 국가보위성에 의해 설치된 조직으로 정부가 불온하다고 판단하는 콘텐츠를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콘텐츠를 검열하고 외국 콘텐츠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자를 수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114상무는 국외의 정보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관리들을 사찰하여 압수한 물품이 재판매되거나 소비되는 것을 예방하는 임무도 담당한다. 114상무는 장마당(북한 시장)을 은밀하게 감시하며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를 감찰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4상무 요원은 중국에 밀입국한 탈북자뿐만 아니라 인권 운동에 관여하는 한국인과 중국인까지도 납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치된 주민은 처형을 당하거나 강제수용소에 수감되며 강제수용소에서는 국가 방침에 따라 고문, 의도적인 굶주림, 강제노동, 성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자행된다.

정경택은 국가보위상으로서 국가보위성을 총괄하고 있다. 국무부는 2016년 7월 6일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국가보위성과 국방위원회가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고도로 중앙화되고 서열화된 북한 정부의 성격과 국가보위상이라는 직책을 감안할 때 정경택은 국가보위성이 주도하는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 행위를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정경택은 국가 방침에 따라 고문, 의도적인 굶주림, 강제노동, 성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정치범 강제수용소에서의 인권 유린을 지시하고 있다.

최룡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 또한, 그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내 요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겸임하고 있다. 당내 감찰 기구인 조직지도부는 아마도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2016년 7월 6일에 발간된 국무부 보고서와 NGO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지도부는 북한이 검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 관계자가 당의 공식 입장에서 벗어나는 공개 발언을 행한 경우 조직지도부가 담당자를 파견하여 자아비판을 실시한다. 또한, 조직지도부는 사상적 원칙을 검증하는 당내 검열을 담당하는 조직 감시 임무도 수행한다.

박광호는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부장을 맡고 있다. 국무부는 2016년 7월 6일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선전선동부가 검열을 담당하고 있으며 억압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상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적시했다. 박광호는 선전선동부장으로서 사상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전선동부의 전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장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을 강화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