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유린 및 검열에 관한 보고서 발간

언론성명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
워싱턴 DC
2018년 12월 10일

오늘 우리는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당국자의 책임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3명의 개인과 3곳의 단체를 적시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와 연계하여 이들 북한인 3명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안정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지지하는 조치는 미국의 소중한 전통을 대변하는 외교 정책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며 비사법적 처형, 강제노동, 고문, 임의적인 장기 구금, 강간, 강제 낙태, 기타 성폭력을 포함합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의 행태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독립된 언론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언론은 정부 당국의 엄격한 검열을 받으며 정부 당국은 정부 노선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감찰을 실시합니다. 정부 당국은 해외 라디오 전파의 수신을 방해하고 있으며 부처 합동으로 영장 없이 해외 언론사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외국 영화를 시청한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지며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극심한 인권 억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그에 연루된 자를 규명하려는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대변합니다. 국무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재무부에서 시행하는 조치는 2016년 2월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부합합니다.

보고서 전문이 수록된 링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