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08 – 분명한 대북 메시지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2016년 12월 8일 :

제재 조치는 석탄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여 연간 수출량을 7 달러 가량 삭감함으로써 북한이 자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장 최근인 9월 9일에 실시된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북한을 상대로 한층 강화된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는 내용의 결의를 11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발사를 중단하고 완벽하게 검증이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무를 재확인했다.

본 제재 조치는 석탄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여 연간 수출량을 7억 달러 가량―60퍼센트 이상―삭감함으로써 북한이 자국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본 제재 조치는 세계 각지에서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했으며 매년 약 1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리, 니켈, 은, 아연 등의 비철금속 수출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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