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권의 날, 권리장전의 날, 인권 주간에 관한 대통령 성명

2018년 12월 7일

우리나라는 모든 인간이 불가양의 권리를 타고난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입니다. 독립선언서에서 토마스 제퍼슨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에 속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권리를 필두로 미국인들이 오늘날까지도 향유하는 다수의 권리를 권리장전에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권리장전의 날을 맞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권리장전의 중요한 역할을 되새깁니다. 건국 시조들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실질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권리장전을 의회에 발의한 제임스 매디슨은 “정부의 본질은 권력이며, 권력이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항상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의 첫 10개 조항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자유롭게 신앙을 추구할 권리, 무기를 소유하고 보유할 권리,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적법한 법률 절차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리장전은 헌법의 일부로서, 이 땅의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 227년간 정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왔습니다.

권리장전은 다른 나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딛고 다시 일어나던 시기였던 1948년 12월 10일에 권리장전은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권리장전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주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날, 권리장전의 날, 인권 주간을 맞아 우리는 영원히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을 전력을 다해 수호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자고로 정부는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서 우리는 권리장전을 수호하고 헌법을 보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천부의 권리를 유린하고 무시하는 전제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법의 지배와 자유가 모든 형태의 압제를 극복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본인, 도널드 J. 트럼프는 미합중국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2018년 12월 15일을 권리장전의 날로, 2018년 1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주를 인권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적절한 행사와 활동을 통해 이 날들을 기념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에 그 증거로서, 본인은 미합중국 독립 243주년, 서기 2018년 12월 7일에 본 문서에 서명하는 바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