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논평] 유럽은 5G 도입에 있어 안보를 최우선시해야

기고 논평
마이클 R.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폴리티코 유럽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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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그동안의 기록들을 생각해 보라. 중국 선전에 기반을 둔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화웨이는 체코,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 스파이 행위에 연루되었고, 독일, 이스라엘, 영국 및 미국에서 경쟁 외국 기업들로부터 지적 재산권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알제리, 벨기에, 시에라리온에서는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웨이는 시장에 기반한 경쟁 기업들이 제공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안전한 5G 네트워크 구축은 어느 한 기업을 막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공산당이 중국의 5G 공급업체가 데이터를 넘기고 다른 행동을 비밀리에 취하도록 강요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역시 많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의 배후에 있다. 작년에 미국 법무부는 톈진에 기반을 둔 해킹 그룹 APT 10을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해 지적재산권 및 민감한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수십 여 개의 기업들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했다

중국 공산당은 5G 기술을 가지고 화웨이나 ZTE를 이용해서 개인 및 기밀 정보를 빼내거나, “킬 스위치”로 전력 그리드망과 원격수술 센터같은 미래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최근 폭로된 문건에 생생히 드러났듯이 신장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만 보더라도 대대적인 억압을 위해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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