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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더 큰 선의를 위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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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오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들과 최재웅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이곳 서울에 많은 외신기자들이 상주한다는 것은 글로벌 사안에 대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전달하는데 무척 중요하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국가들간의 논의속에서 한국의 강력하고 민주적인 목소리로 인해 혜택을 받고 삶이 변화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님의 이야기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에서 이보다 선의의 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바로 미국이나 동맹국 한국처럼 특히 강력한 민주국가들이 공동의 목표에 관해 같이 이야기할 발생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의 핵심적 역할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외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양자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면, 한미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태평양 도서지역 혹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군사동맹이 오늘날 그들의 삶에 어떤 혜택을 줄까요? 

대답은 세계에서 가장 꾸준하고 탄탄하며 왕성한 동맹관계 하나를 수십년 동안 만들어 오면서 양국은 계속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과제에 적응할 만큼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우리가 누리는 안보, 번영, 자유를 나누기 위한 전세계 선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상반기 대통령 취임 10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여 양국 지도자들이 만났을 , 그들은 우리에게 과제를 주면서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 안보협력: 한반도에서나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나 알려진 위협과 싸우는 동시에 멀리 있는 위협도 예측·준비하는 경계 준비태세 유지. 
  • 경제협력: 전세계인이 기댈 있는 안정적이고 탄력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환경적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있는 제조능력을 확대. 
  • 양국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위해 협력. 

각각 분야에 대해 조금씩 언급하겠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동맹의 근간이 ,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원칙과규칙을 기반으로한 국제질서 수호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일지라도 협력을 도모하고,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공동 도전과제를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법적, 제도적 체제의 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제기하는 전례없는 위협에 직면하는 가운데 우리는 재래식 방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우주의 책임있는 사용, 위기 관리, 인도적 지원, 보건안보, 기후변화 완화 글로벌 안보의 모든 면을 다루는 한미 합동 구상들로 양국 공동 안보의 미래를 다시 정의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의를 위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글로벌 안보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번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양국 밖에 사는 사람들도 번창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유와 기회를 다른 이들도 누릴 , 세상은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들은 대대적인 차질은 겪었고 전세계에 있는 이들의 소비자들도 답답함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통신, 교통, 건강, 행복을 위해 우리가 기대는 품목들의 안정적 공급과 이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재의 다양한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한미동맹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과 같은 구상을 통해 이에 도달할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와 같이 세계경제에 중요한 부문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합작사업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자관계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력을 통해 한미경제관계는 계속해서 모두에게 이로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가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트리플데믹 대한 말이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과 진단키트를 생산한다는 것보다 한미동맹이 성취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진보에 계속 협력하면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유에서 핵심 신기술에 관련된 공동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과 탁월성에 관한 우리의 역사는 선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미국과 한국의 기업 산업이 함께 일하고 디지털경제,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청정에너지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를 도울 있도록 그들을 돕는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협력이 공통의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으로 신뢰하고, 그렇지 못하면 책임을 묻습니다. 선의를 위한 동맹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와 한국 외교부도 이러한 노력에 기여하고 있고 개발을 위한 양자협력관계를 심화하기로 최근 약속했습니다. 태평양 도서지역의 기후변화 대처, 동남아시아 사이버보안 강화, 청정전기화를 통한 아프리카 보건시스템 강화 양국은 전세계에 걸친 다양한 구상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신흥 민주국가를 돕고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원칙을 지키는데 글로벌 리더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이유없는 잔혹한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체제에 의한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버마 군사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까지, 미국과 한국은 지역과 세계에서 권위주의적 정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데 리더십 발휘를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은 내년 3 2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합니다. 대통령은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주재하게 됩니다. 회의는 민주국가들이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가 지속적인 번영, 평화, 정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원칙에 깊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의를 위한 우리의 강력한 동맹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북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셨지만, 동맹은 북한 외에도 다른 분야까지 갑니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각 나라와 또한 함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