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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1월 ICBM발사에 대응해 북한 노동당 간부 세 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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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언론 보도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미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여러 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60차례가 넘는 전례 없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는 역내 및 전세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한다.

오늘, 재무부는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북한 노동당은 2016년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하여 제재되었다. 재무부는 또한 유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김수길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당의 간부를 제재하는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한 것이다.

세 명의 제재 대상자 모두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초 세 명 모두를 제재했는데 전일호와 유진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일조했고 다수의 탄도미사일발사에 참여했으며, 김수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노동당의 결정 이행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조치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취해진 것이며 북한의 전세계적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유럽 파트너들과 더욱 일치시킬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 규모, 범위에 대응해 책임 규명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