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시간대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CSIS와 중앙일보 동료 여러분, 이처럼 시의적절한 포럼의 개최에 감사드립니다. 격변기의 한미동맹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최근 APEC과 G20 정상회의에 뒤이어 여러분께 말씀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먼저 격변의 시기는 이전에도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처음 결성되었을 때 역시 격변기였습니다. 냉전이 초창기였고, 새로 선포된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점점 더 공격적인 모습의 소련과 불화를 빚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이면 꼭 70년 전인, 1952년 12월2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불과 몇 달 만에, 그리고 정전 협정 서명 전, 아이젠하워는 “평화를 위한 기회”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읽어본 지 좀 오래됐다면, 지금이야말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2차 대전 후 나타난 평화에 대한 의지가 소멸되고 “전 세계 국가들이 두 갈래로 나뉜 길에 따라 분열되었다”고 한탄했는데, 이는 70년이 지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민주주의 대 독재의 싸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선천적으로 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모든 국가는 정부의 형태와 경제 체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는 국가들 간의 정직한 이해에 있는 것이지, 군국주의 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53년 당시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또한 “어떤 국가의 안보와 복지도 고립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효과적인 협력 속에서 항구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기 이후, 세계는 흔히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라고 부르는 것, 즉 협력을 고취하고, 갈등을 완화시키며, 경쟁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공조를 통해서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제 사회의 법적, 제도적 체제의 틀을 지키려는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수호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1953년 봄에는 없었던, 평화와 번영을 육성하는 강력한 도구를 지금은 갖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그때 우리가 놓았던 토대는 이후 이 나라 국민들이 한국 전쟁 이후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주는 군사동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근본적이고 바위처럼 단단한 토대 위에, 우리는 미래 세대 한국민과 미국민들 역시 우리가 그랬듯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수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동맹이 제공하는 이점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두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십년 동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변함없고, 탄력적이며 튼튼한 동맹 중 하나를 창출해냈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해진 동시에 전 세계에서 선을 위한 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바로 그 안보, 번영, 자유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방한하여, 양국 대통령들이 올해 상반기에 만났을 때, 우리가 앞으로 다음의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 안보협력-알려진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경계와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
- 경제 협력-다양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의 구축과 핵심적 수요 충족에 필요한 제조 능력의 확대
- 그리고 인권,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를 국내외에서 증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 수립을 향한 우리의 굳은 의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독재국가들이 제기하는 전례없는 위협에 직면한 지금,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안보의 미래는,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글로벌한 공동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재정의되는 동시에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젠하워 시절에 처음 결성한 유대관계는 세계 안보의 모든 측면, 전통적인 방위 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 우주의 책임있는 사용, 위기 관리, 긴급 대응, 보건 안보, 기후변화 완화 등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0년대 초, 안보를 최우선에 둠으로써 한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투자, 공동 혁신 증대를 위한 한국의 경제 파트너로 선택되어, 모두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이고 그 이유는 경제 및 산업계 지도자들이 양국의 경제 협력에 상호 혜택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민과 한국민들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의 공통 가치와 시장의 원칙에 대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공정한 경쟁과 지적재산권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미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태양광 패널, 생산 역량 확대에 필요한 핵심 재료와 부품 및 장비의 보다 광범위한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서 수백 억 달러의 합작 사업, 공동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과학자, 연구원,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 지 보여주는 데에 코로나 퇴치를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과 진단 키트를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입니다. 과학적 진보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양국 국민들을 위한 일이고, 나아가 세계의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핵심 및 신흥 기술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개발 이니셔티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이 혁신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입증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자유롭고 열려있는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고, 바이오기술,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정 에너지 기술, 고등교육, 지속가능한 농업 등의 분야에서 당연히 자연스러운 파트너입니다.
한국민들과 미국민들은 모두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맞서는 투쟁을 선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례없는 의지를 갖고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이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고취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동맹이자 동등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로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과 세계의 독재 정권들의 영향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지도자로 떠올랐고, 이제는 신흥 민주국가의 육성과 민주적 원칙의 수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인한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규탄, 버마의 군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의 수호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한국은 지역과 세계에서 독재 정권들의 영향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존중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을 보다 잘 보여주는 예로, 한국은 내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 정상회의는 민주국가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를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거버넌스가 여전히 항구적인 번영, 평화, 정의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원칙에 깊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사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을 위한 힘으로 구축한 이 강력하고 다면적인 동맹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급속도로 확대된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은 한국인들에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 발언권을 주었고, 한국은 분명히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 전략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핵심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도 태평양의 국가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믿을 수 있는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노력에 있어 미국의 핵심적이고 동등하며 능력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웃에 다른 친구들,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이 동북아시아나 인도 태평양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21세기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들에 대응하는 한편, 안보, 시장의 원칙, 그리고 민주적 가치들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때에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더욱 긴밀한 협력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하며, 우리의 지도자들은 몇 주전 프놈펜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우리의 앞세대에 일깨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 세계는, 씁쓸한 경험의 지혜를 통해서 경계와 희생이 자유의 대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침략은 전체 자유 사회에 대한 위협이며, 이는 오로지 단합된 행동을 통해서만 대처할 수 있다.” 그는 또한 나라들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으로 정의되는 세계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들이 개발 원조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공정한 세계 무역을 촉진하며, 모든 이들이 자유를 아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오늘날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계속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한 기회” 연설에 대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한 곳은 워싱턴 DC였고, 청중은 미국 신문 편집인 협회였습니다. 그가 지적했듯이, 언론인들은 이들이 봉사하는 국민들의 대표이자, 동시에 그들에게 책임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종종 민주 사회에서 짊어지기에 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주신 중앙일보와 이 중요한 포럼을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들께 여러분의 매일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