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30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한·미 경제관계의 미래”

Ambassador Mark Lippert: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마크 W.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부산미래경제포럼
2016 11 30일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미래경제포럼에 저를 초청해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을 좋아하는 만큼이나 전국의 다른 도시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을 방문하는 것을 즐깁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까지 지평을 확대하고 있음을 입증한 경이로운 축제였던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차 이곳을 찾은 바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상황을 돌아보면 한·미 두 나라 모두 어느 선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여 차기 미국 정부의 경제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해지면 양국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60여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견고함이 검증된 확고한 발전의 기틀이 {두 나라 사이에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한·미 관계는 항구적이며 수십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이러한 유산, 이러한 역사는 제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부여합니다.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인적교류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나라는 외교적으로 뿌리 깊은 글로벌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다방면에서 폭 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경제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때 양국 관계가 가장 공고해지며 작금의 경제협력 관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건실하다는 사실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수치들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 이래로 양국 무역 규모가 1,300억 달러에서 약 1,5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 한국 투자자에 의한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36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미국은 대한국 최대 투자국으로서 작년 투자액은 전년 대비 52퍼센트 증가한 55억 달러였습니다.
  • 한국은 미국의 6대 무역상대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입니다.

두 나라의 경제협력 관계를 분석할 때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도 함께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무역과 투자에 관한 수치들은 구체적인 사례에 의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 대한항공은 다수의 미국 내 민항기 및 항공우주 업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한미 양국에 유익한 미 공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산 시는 최근 세계를 선도하는 게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 국제적인 게임 전시회 행사인 ‘지스타 2016’을 개최했습니다.
  • 더불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산에 세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미국 대사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업이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산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미국 기업과 이곳 부산의 현지 파트너 간에 형성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목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부산의 전도(前途)에 꾸준히 일조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큰 틀에서 전망해보면 틀림없이 도전과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건대 두 나라의 관계를 새로운 지평으로 확대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그 중 상당수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요인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째―과거에 전례가 없는 형태로―양국의 경제 정책 목표가 매우 긴밀하게 합치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원합니다. 두 나라 모두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경제 성장을 원합니다. 양국은 혁신과 투자, 규제의 일관성을 원합니다. 이러한 여건들이 양국 공동의 번영을 새로운 지평으로 확대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이처럼 양국의 목표가 긴밀하게 합치하는 시점에서 주형환 장관은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하여 미국의 경제 정책 추진과제와 대체로 일치하는 비전과 어젠다를 제시하는 강연을 행했습니다.

제가 낙관을 전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양국 무역 관계의 성격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천해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국 기업들이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경쟁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대원칙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껏 유례가 없었던 수준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형환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분업과 기업 내 거래가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이유와 연관하여 양국 정부와 재계가 경제적·상업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와 기회들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불과 수년 전만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콘덴세이트 정책의 변화, 원유 수출 금지 조치의 철회, 에너지 부문 혁신의 녹색 성장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에너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몇 가지만 예로 들자면 사이버, 과학기술, 인공지능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양국이 공동의 경제 어젠다를 기반으로 전진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누구나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완전한 이행입니다.
  • 둘째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판으로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규제 개혁과 바람직한 규제 관행을 통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는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경제 중심가치가 지역과 세계로 확산되고 다자간 경제 협의의 장을 통해 전향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과 관련된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을 구성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면서 전범(典範)으로 삼고 있는 무역협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간혹 그 속도가 더딜지 몰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탄탄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다수의 시장 개방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제가 주한 미국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양국 정부와 민간부문 대표들은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구성하는 여러 분야들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왔습니다.

양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경감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적용한 완성차업체에 인증실적을 부여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왔습니다.

또한, 양국이 금융서비스 관련 데이터의 국가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했다는 점도 수많은 성공 사례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한국이 생각보다 기업 활동에 불리한 국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당면 과제들을 처리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양국은 힘을 모아 자국 내 법률 서비스 시장을 외국 법무법인에 개방하고 수입 물품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통관을 시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입각한 분쟁해결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하며 (약속을 어기고) 퇴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이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과제들이 모두 해결된 이후에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잠재력은 여전히 무한할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존재할 것이며 한·미 두 나라의 모든 혁신의 에너지는 개발을 기다리는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전반적인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계를 약간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부문의 확대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의 번영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투자를 유인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야 합니다. 투자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투자는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선택과 기회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효과로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규제 개혁과 조율, 일관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의견을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기업인들로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의견들은 대체로 두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첫째, 유독 한국에만 존재하는―국제적인 기준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나는―기업 관련 규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명백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단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까지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외 이해관계자 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규정이 신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명확하게 규정된 공통적인 해석 기준이 부재한 경우가 많으며 전화를 통한 비공식적인 행정 지도에 의해 시행되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역시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합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불요불급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자유 무역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 두 나라가 이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형환 장관이 어제 강연을 통해 양국 공동의 경제 목표 가운데 하나로서 이 문제를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제 강연의 마지막 주제로서 다른 나라와 다자간 경제 협의의 장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쳐 이곳 한국에 베스트프랙티스를 정착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나라가 협력하여 그러한 베스트프랙티스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자유롭고 개방적인 상거래, 법의 지배 등 중요한 이념적 가치들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는 까닭에 양국의 외교관계는 말 그대로 ‘글로벌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협력 관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규범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을 비롯하여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 그리고 기업들과 손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OECD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국의 규제 관행을 평가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미국, 영국, 호주 등지의 공무원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양국간 무역 및 규제 정책의 조율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지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규범을 수립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연대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현안들에 관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관여해야 합니다. 양국은 그러한 시장의 기업 관련 규정과 규범이 두 나라의 공통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리스트에는 끝이 없습니다. 협력이 가능한 그 밖의 다른 분야들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어제 주형환 장관은 한국의 국내적인 문제로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국내적으로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추진 과제는 한국 투자자의 원활한 미국 현지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중요한 사업인 ‘SelectUSA’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제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말로 오늘 강연을 끝맺고자 합니다.

두 나라 정부와 재계가 현재 양국 관계가 당면한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일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낙관적입니다.

두 나라가 산업계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저는 낙관적입니다.

두 나라가 동맹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혁신의 역사, 높은 교육 수준, 한국의 위대한 성공 신화, 세계 유수의 기업들,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온갖 역경 속에서 63년을 이어온 한·미 동맹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해왔다는 점에서 저는 낙관적입니다.

이러한 기틀 위에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틀 위에 기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기틀 위에 양국 공동의 경제적·상업적 이익이 증진될 것이며 이러한 공동의 기틀 위에 두 나라가 더욱 부강해지고 후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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