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발언

니키 헤일리 대사
유엔주재 미국대사
주유엔 미국대표부
뉴욕시

발언 전문

의장님, 오늘 회의를 소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펠트먼 사무차장님, 브리핑에 감사드립니다.

북한 문제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올해 들어 아홉 번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직전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래는 자국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세계는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만약 북한이 저항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북한 정권은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 도발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문명 사회를 조롱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한뜻으로 맞선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전 세계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세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안전보장이사회는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막기 위해 이제껏 유례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대에 다른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주요 수출 산업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석유의 공급을 축소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와는 별개로 상당수 국가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더욱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자 올 한 해 동안에만 세계 각지에서 20개국 이상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했습니다. 멕시코, 페루, 이탈리아, 스페인, 쿠웨이트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아랍에미리트는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필리핀과 대만은 대북 무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7대 무역상대국인 싱가포르는 무역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우간다는 군사·안보 교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유럽연합, 호주, 한국,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추가적인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조치에 동참한 모든 국가들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위험천만하게 거부한 북한 정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에서 이 같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인류의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나라가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유엔 회원국은―적어도―유엔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원산지를 감추는 수법으로 주변 아시아 국가에 계속해서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석유 수입량이 연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과 선박 간의 화물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서해와 동해에서 선박 간의 이동을 통해 주변국들로부터 불법으로 석유를 수입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북 제재 조치를 방해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다국적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실전 운용이 가능한 핵 무기고의 구축을 목표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미사일 체계의 개발로 인해 세계 각국은 김정은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나라는 유엔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에 추가하여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군사·과학·기술·상업 협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대북 수출입을 중지하여 북한 정권과의 무역을 봉쇄하는 동시에 모든 북한 근로자를 추방해야 합니다.

바로 지난 주에 북한 병사가 탈북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야만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병사의 탈주 장면을 촬영한 극적인 영상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총상과는 무관한 병사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치료를 담당한 한국 의료진은 병사의 소화기에서 기생충과 옥수수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이는 북한 정권이 심지어 중요한 군 병력에게도 식량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야말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북한의 본질입니다.

어제 발사된 미사일은 기존의 미사일보다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독재자의 집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제 북한 정권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무력을 완성”했다며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핵 보유국 지위에는 그에 요구되는 기준이 뒤따릅니다. 핵 보유국 지위에는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할 만한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핵무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민을 기아로 내몰 수 없습니다. 핵무기로 협박을 하거나 농간을 부릴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해서 표현했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견한 특사와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 생산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째, 우리는 의결권을 포함하여 유엔 회원국에 보장된 북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박탈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취급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핵 생산을 견인하는 주된 동력이 석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통해 무역량의 90퍼센트를 봉쇄했으며 석유 수입량의 30퍼센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유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2003년에 중국은 대북 석유 공급을 실제로 중단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중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의 이단아를 억지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수의 국가가 북한과의 단교를 통해 경제적·정치적으로 상당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그러한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옳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후속 조처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석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독재자는 세계를 전쟁의 문턱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서게 만드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과의 전쟁을 원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제 우리가 목격한 것과 같은 끊임없는 도발 행위가 그 원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북한 정권은 완전히 괴멸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위협을 경감하며, 신에게 기원하건대, 위태로운 방향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