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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에 관한 G7 외교장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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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2일

미디어 노트
대변인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다음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 시작: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인 우리는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런 행동은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비록 군사정찰위성이라고 규정할지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장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단합되어 있고 왕성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맞게 되고, 특히 유엔 안보리에 의해 대응될 것이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약속을 지키고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결의안들을 완전히 그리고 유효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 이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고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역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학대, 또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 우리는 북한이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고 일본, 미국, 한국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

 

G7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일하고, 법치에 근간한 국제질서를 지키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