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안보·거버넌스 분야에서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11월 18일

확고하고 항구적인 공약: 펜스 부통령은 금주에 일본, 싱가포르, 호주,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여 역내 모든 국가가 부강하고 번영하며 주권을 보장받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지난 2세기 동안 미국의 안보와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에 의존해왔으며 오늘날 수백만 개의 국내 일자리를 창출한 양방향 투자와 무역을 뒷받침했다. 현 행정부가 국가 주도하의 지식재산권 절취를 비롯하여 무역 불균형을 조장하는 시장 왜곡 행위에 대응함에 따라 미국 내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태평양은 지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과 글로벌 무역의 3분의 2가 집중된 지역이다. 이 지역이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동의 번영 증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4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국, 일본, 한국의 역내 투자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규제 완화, 감세, 세제 개혁 등을 포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 정책 역시 인도-태평양 투자자들로부터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증진하고 민간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서명한 BUILD 법을 근거로 미국의 개발금융 규모가 600억 달러로 2배 증액된다. 금주에 미국·일본·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발금융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했으며 미일 무역협정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 일본은 미일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해 100억 달러 규모의 역내 에너지 투자 목표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 EDGE 구상과 조율할 예정이다.
  • 미국-아세안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을 통해 지자체가 도시 시스템의 디지털 변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미국-SEGA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APEC 회원국들이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포괄적인 무역·투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계획이다.

평화적이고 안전한 역내 질서 보장: 펜스 부통령은 북한 비핵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근절과 관련하여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상대로 협력을 강화했다.

  • 미국과 일본은 대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에 따라 총 13억 8,000만 달러 규모로 F-35A 10대를 인도한다고 발표했으며 2019년에 추가로 6대를 인도할 예정이다.
  • 올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에 안보 원조 명목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인 5억 달러 이상을 공여하고 있다.
  • 미국은 인도양 지역과 태평양 제도를 대상으로 해상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굿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옹호: 펜스 부통령은 역내 국가들이 민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고 부패를 근절하며 외세로부터 자국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도-태평양 투명성 구상을 발표했다.

  • 미국은 건실한 시민사회와 엄정한 사업 관행을 장려하는 동시에 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하며 대응적인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있다.
  • 4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인도-태평양 투명성 구상은 이러한 공동의 원칙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 그리고 아세안이나 APEC 등의 지역 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