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확대

팩트시트
대변인실
워싱턴 DC
2018년 11월 18일

1년 전 베트남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역내 모든 국가가 부강하고 번영하며 주권을 보장받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미국의 비전을 천명했다. 금주에 펜스 부통령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하고 항구적인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파트너국들과의 확대된 협력을 강조했다. 부통령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주요 지역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에 참석했으며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동행했다.

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경제적 역동성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번영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재 9,4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올해 이 지역에 18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경제, 거버넌스, 안보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동의 번영 증진

미국은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증진하는 동시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자치를 존중하는 경제·상업 협력관계를 확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부통령이 이 지역을 순방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과 역내 국가들이 확대된 협력을 공고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구상과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번영을 추구하는 파트너십

  • 펜스 부통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BUILD 법을 강조했다. 동법을 근거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가 설립되며 이를 통해 미국의 개발금융 규모가 600억 달러로 2배 증액된다. 이 역사적인 조치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파트너십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출범한 미일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JUSEP)에 기초한 협력을 통해 미일 양국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를 통한 아시아 개발 및 성장 확대(아시아 EDGE) 구상과 일본 정부의 민관 투자 및 역량 구축 훈련을 위한 100억 달러 투자 목표를 조율하여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혹은 LNG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엄격한 기준에 입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 수출금융보험공사(EFIC)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11월 18일에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는 2030년까지 파푸아뉴기니의 전력보급률을 70퍼센트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5개국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제6차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부통령은 지자체가 도시 시스템의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하에서 미국-아세안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미국-아세안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 대한 미국의 최초 투자액은 1천만 달러로 정해졌다.
  • 펜스 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금융기술, 전자상거래, 강화된 상업 협력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시티 구축 등의 핵심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11월 15일에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은 2017년 11월 이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3번째 협의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회동했다.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추진력 구축

  • 펜스 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신설되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와 싱가포르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인프라스트럭처 아시아 구상을 조율하여 지속가능한 역내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 펜스 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올 여름 미국 정부가 출범시킨 디지털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의 지원을 받아 미국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사이버보안을 개선하는 미국-싱가포르 사이버보안 기술 원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1월 15일에 열린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아세안 전략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했으며 사이버보안에 관한 미국-아세안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핵과 방사능 물질의 안보 및 안전에 관한 성명’을 한국과 공동으로 제안했다.
  • 미국 무역개발청은 필리핀의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과 클라우드 컴퓨팅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 원조 자금을 승인했다.

APEC 통한 경제 파트너십 증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 지도자 회의에서 미국은 금년도 미국-아시아 경제 성장 지원(US-SEGA) 기술 원조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5개년 프로그램으로서 1차로 900만 달러를 지원하는 US-SEGA는 APEC 회원국이 공정한 무역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며 APEC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포괄적인 무역·투자 정책을 엄격한 기준에 입각하여 채택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계획이다.
  • 미국은 APEC 경제 지도자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구조 개혁,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미국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앞당길 계획이다.

인적 유대 강화

  • 펜스 부통령은 경제 발전과 혁신을 목표로 미국-아세안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3~5일에 싱가포르에서 2018 동남아 청년지도자 이니셔티브(YSEALI) 서밋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부통령의 이번 순방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한 지난해의 성과에 근간을 두고 있다.

  •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을 개정하고 미일 무역협정 협상 의사를 개진함으로써 21세기 경제 현실에 맞춰 대외 무역 관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지난 7월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마이클 R.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디지털 경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 인프라 사업 지원 네트워크(Infrastructure Transaction and Assistance Net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 아시아 EDGE (에너지를 통한 개발 및 성장 제고)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한다.
    • 디지털 연결성 사이버보안 파트너십은 파트너국의 디지털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기술 수출 기회를 확대한다.
  •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몽골 정부와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약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ASEAN, APEC, 메콩 하류 이니셔티브(LMI), 환인도양연합(IORA) 등 역내 주요 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상무부는 인도에 전략적 무역허가 1단계(tier-1) 국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미국 기업이 간소화된 허가 예외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 기술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상무부는 올해의 경우 미국 기업의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를 연계하는 25개 행사로 구성된 액세스 아시아(Access Asia) 사업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대표단인 트레이드 윈즈(Trade Winds)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굿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옹호

굿 거버넌스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미국의 비전을 떠받드는 중심축에 해당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민간투자의 확대를 촉진하고 부패를 근절하며 외세로부터 각국의 주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투명성, 개방성,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권의 보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 규모는 2년간 총 4억 달러를 상회한다.

11월 17일에 부통령은 역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는 인도-태평양 투명성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굿 거버넌스에 필수적인 여러 목표들 가운데에서도 건실한 시민사회, 책임 있는 대출, 엄정한 조달 및 발주 관행, 사법부 및 법률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하며 대응적인 거버넌스를 확대할 전망이다.

미국은 설립 헌장에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체제”를 내건 아세안을 포함하는 다수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이러한 목표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인도-태평양 투명성 구상은 이러한 공동의 원칙을 목표로 동맹국과 파트너국 그리고 역내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격상된 플랫폼을 제공한다.

미국은 양자간에, 그리고 아세안, APEC, 태평양제도포럼, 메콩 하류 이니셔티브, 벵갈만 다자 기술 및 경제협력 이니셔티브, 환인도양연합 등의 지역 기구를 통해 거버넌스 관행을 강화하는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평화적이고 안전한 역내 질서 보장

미국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고 공유 자원을 보호하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과 공조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달려 있으며 미국은 현재에 그리고 후대를 위해 이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부통령 방문 기간 동안 미일 양국은 대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에 따라 2018년 중에 총 13억 8,000만 달러 규모로 F-35A 10대를 인도한다고 발표했으며 2019년에 추가로 6대를 인도할 예정이다. 미국 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도합 94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판매했다.

올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에 안보 원조 명목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인 5억 달러 이상을 공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8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해상 안보와 상황 인식,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HA/DR), 평화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계획을 발표한 약 3억 달러가 포함된다. 또한, 미국은 벵갈만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인도양에서 해상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평양 제도를 대상으로 해상 안보와 HA/DR 그리고 평화유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