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상보험 워크숍

워싱턴 DC
2018년 11월 16일

오늘 미국과 영국의 당국자들은 런던에서 해상보험, 상품 트레이딩, 기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동원하는 불법적인 해운, 트레이딩, 기타 제재 회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했다. 여전히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해운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유엔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는 선박에게 보험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운업계와 공조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국 국무부, 영국 외무부,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국제 연구소, 해상보험업계 대표들이 발표를 행했다. 발표 주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 민관 협력 방안, 해상보험업계의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워크숍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북한 관련 해상 운송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정부·유엔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이나 주체에게 보험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논의했다.

북한은 여전히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기만적인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석유 정제 제품 수입량은 불법 환적으로 인해 유엔에서 지정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우리는 보험, 상품 트레이딩, 기타 관련 업계가 북한에 석유 정제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해운 활동을 지원하거나 조력하는 일체의 관계를 즉시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당국자들이 적시한 것처럼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선박을 상대로 주저 없이 제재를 가할 것이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외교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이러한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