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27 – 북한의 인신매매 보고서 (2010)

2011년 6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강제 노동, 강제 결혼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아동을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다. 북한 여성과 여아는 대개 식량, 일자리, 자유, 삶의 희망을 찾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이주하지만 강제로 결혼이나 성매매 또는 노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조선족과 북한 주민으로 구성된 인신매매 조직(주로 남성)은 북한과 중국 국경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및 북한 국경수비대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결혼이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 대상 여성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 여성은 여러 명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인신매매 과정에서 복수의 브로커가 개입한다. 친지, 이웃, 마을 주민에 의해 인신매매범에게 넘겨지는 경우도 있다. 자력으로 중국에 들어간 일부 북한 여성은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에서, 입국하자마자 인신매매범에 의해 유인당하거나 약물에 중독되거나 납치된다. 일부는 일자리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곧 인신매매범에 의해 중국인, 주로 조선족과의 강제 결혼을 통해 비자발적 노동에 시달리거나 집창촌 또는 인터넷 성매매 시장으로 팔려가게 된다. 일부는 강압에 의해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접대부로 종사한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인신매매범에 의해 감금 상태에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거나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

NGO와 연구자들은 현재 중국 북동부 지역에 수천 명의 탈북자가 불법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퍼센트가 여성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탈북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수집된 바 없지만,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이들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고에 의하면 부패한 북한 국경 수비대가 밀입국을 돕고 있으며, 특히 인신매매범과 전문 밀입국 조력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제도화된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직업을 배정하기에 북한 주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을 자유롭게 바꿀 수도 없다. 북한 정부는 강제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15만에서 20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주민이 전국의 오지에 위치한 정치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감되어 있다. 아동을 포함하여 정치수용소에 수용된 모든 수용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에 걸쳐 벌목·채굴·경작 등 강제노동을 강요받는다. 보고에 의하면 정치범들은 식량 및 의약품 부족과 가혹한 처벌 등 극도로 열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하며, 상당수가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자 중 상당수가 가혹한 노동 조건, 식량 부족, 구타, 의약품 부족,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해 병을 얻거나 사망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부 및 동부, 몽골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정부들과의 계약에 따라 해외 파견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해 해외로 파견된 상당수 북한 근로자들이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 소속 ‘감시인(minder)’의 감시하에 이동과 통신을 제한받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입수되었다. 신뢰할 만한 보고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외부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정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임금은 북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정부는 각종 정부 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갈취한다. 근로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급된 금액 중 극히 일부분만을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벌목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년 중 휴일은 단 2일뿐이고 생산 목표에 미달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중 일부의 경우, 정부 당국이 이들의 노동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임금을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국내 합작사업에 투입되는 북한 근로자 역시 해외 파견 근로자와 유사한 고용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기준 준수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인해왔다. 당국은 인신매매와 블법 월경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출입국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이 부족하고 의료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수용자들이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어려운 경제 및 식량 사정과 출입국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인신매매에 일조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권고안: 인신매매 환경을 조성하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인신매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밀입국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 감옥과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피해자 파악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 같은 지원노력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강제수용소에 수용시켜 조직적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법 처리

북한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동안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불법 출입국을 금하고 있으며, 이 형법 조항이 인신매매범과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형법 제233조는 월경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34조는 국경수비대가 월경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조항에 따라 최고 2-5년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된다. 북한법의 기타 규정을 적용하여 인신매매 행위를 기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89조는 아동납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90조는 개인이나 단체의 납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에 따라 최고 3-10년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된다. 1946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 제7조는 여성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고 정부는 법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고 있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탈북을 포함하여 일체의 출입국 행위를 제한하는 법을 집행하였고 이것이 인신매매범과 피해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가 있다.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탈북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이 가해졌으며, 탈북을 시도한 주민과 탈북에 성공한 뒤에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게 보다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가 사형 등 인신매매범을 처벌한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다. 다만, NGO 보고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범’ 중에는 북한 주민의 중국으로의 자발적인 탈북을 돕는 활동가나 전문 밀입국 조력자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보호

보고 대상 기간 동안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북한 정부의 시도가 알려진 것은 없다. 또한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는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중국 관리들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된 경우에는 당국으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당국은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자가 남한 주민과 접촉했는지, 남한의 문화적 영향에 노출됐는지 여부는 조사하면서도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 밀입국자는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당수 여성을 포함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 송환된 북한 주민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강제노동, 고문, 간수에 의한 성 폭력, 기타 가혹한 처벌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수용소 수감기간은 1개월에서 몇 년까지 다양하며 피해자들은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별에 시달릴 수 있다. 송환된 피해자 중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의 경우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거나 영아를 살해하기도 한다. 보고에 의하면 북한으로 송환된 피해자가 수감 기간 중에 출산한 영아를 수용소 당국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당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국내 NGO의 설립을 불허하고 있다. 북한 입국이 허가된 소수의 국제 NGO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인신매매범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도록 장려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어려움이나 보복에 직면할 수도 있는 국가로의 송환 대신 다른 법적 대안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예방 노력

북한 당국은 보고 대상 기간 동안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 국내 상황은 상당수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발시키며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끔 만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록 보고 대상 기간 동안 국경경비가 강화되었지만, 정부가 국경 검색을 통해 인신매매를 예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었고  인신매매와 불법 이주나 탈북 행위를 구별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국제 인신매매를 가능케 하는 공직자 부패를 단속했을 수 있지만 국경관리들의 부패행위가 인신매매를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만든다는 보고가 있다. 북한당국은 상업적 성행위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은 2000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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