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27 – 대한민국의 인신매매 보고서 (2010)

2011년 6월 27일


대한민국(한국)은 강제 성매매와 강제 노동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송출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종착지이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로코, 콜롬비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북한, 베트남, 일본,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내 취업 혹은 결혼을 목적으로 모집된 남성과 여성 중 일부가 성매매 혹은 노동을 강요받는다. 연예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 중 일부는 강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서 모집된 여성 중 일부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에, 혹은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도망한 경우에, 강제 성매매 혹은 강제 노동의 피해자가 된다. 일부 브로커는 한국인 고객에게 많게는 2만 달러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흔히 채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으며 고용주와 브로커는 피해자의 채무를 부풀리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피해 여성 중 상당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여권을 빼앗기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한편, 한국인 여성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를 비롯한 해외와 국내에서 강제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채무로 인해 인신매매범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는다. 정부 당국에 의하면, 특히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내 상업적인 아동 성착취의 95퍼센트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채무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에 더욱 취약해진다. 현재 한국 내에는 아시아 각지에서 유입된 미숙련 이주노동자 50여 만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이동 및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체불당하고 여권을 빼앗기며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본국에서 제안받은 직무와 상이한 작업에 투입되는 등 강제 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상황에 일상적으로 직면한다. 한편, 한국 남성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 지역에서 성행하는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고객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 정부는 상업적 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이나 외국인 신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상당한 인신매매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파악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자원을 배정했으며 사법 인력과 기타 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정부의 수사 노력은 미미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사전 예방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시행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안: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 법안을 제정하고,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범을 포함한 인신매매범을 수사하고 기소하며 유죄를 확정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 인신매매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감독하고,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여성과 불법 이민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예방적으로 파악하는 공식적인 피해자 확인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임금 체불을 신고한 경우처럼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강제 노동 피해자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인신매매범을 상대로 한 수사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피해자에게 사전에 취업 허가를 부여해야 하고,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러한 행위에 연루된 내국인을 사법 처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 처리  

한국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그러한 노력이 지장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위반자에게 각각 10년 이하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2004년 제정)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대다수 유형의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다. 이러한 형량은 충분히 엄격하며 다른 중범죄의 형량에 준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유괴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다른 형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을 근거로 4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였으나 직전 연도의 17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숫자인 6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고작 4명만이 18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명의 인신매매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당국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43명을 수사했지만 고작 1명만이 기소됐으며 강제 노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었다. 또한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한 다른 법령에 따라 338명을 수사하였고 그 결과110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3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총 1,900만 달러에 달하는 9,000건 이상의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했으며 그 중 96퍼센트를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 사례를 수사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경찰은 2010년 7월과 8월에 불법 국제결혼 브로커를 상대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761명을 체포하고 399명을 기소했다. 또한, 정부 당국은 사법 인력과 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성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경찰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가로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일부 보고도 있었으나 정부가 이러한 인신매매 연루 사안에 대해 단속 노력을 기울였다는 보고는 없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정부는 인신매매 기소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피해자 보호

한국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지만 정부 내 공식적인  사전예방차원의 피해자 파악 절차가 부족해 피해자 보호 노력이 반감됐다. 2010년에 정부는 주로 쉼터,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단체의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약 1,680만 달러를 집행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쉼터 한군데를 운영했지만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이 시설을 이용한 피해자의 숫자는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외국인 신부와 가출 청소년을 돕는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이러한 지원센터에서는 다국어 상담, 법률 자문, 의료 서비스 및 쉼터 위탁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비록 정부 내에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공식적인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2010년에 7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26명은 정부에 의해 확인되었고 전원이 성 인신매매 피해자였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는 G-1 비자 제도를 통해 임시로 송환을 면제받고 한국에 머물면서 최장 1년간 인신매매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피해자는 G-1 비자하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시민단체나 기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수사나 기소 기간 동안 G-1 비자 소지자에게 취업을 허가한 사례는 없었다. 또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G-1 비자를 발급한 사례는 없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보복이나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는 대신 다른 법적 대안이 주어진다. 탈북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곳을 운영하면서 15개국어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그와 유사한 센터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남성 인신매매 피해자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쉼터를 갖춘 제1호 이주노동자 센터를 개설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실시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예방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보고는 없었다. 정부 내에 예방적인 피해자 파악 절차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비해 강제노동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강제노동 피해자는 어떠한 보호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체류 등의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추방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방 노력

한국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주로 성매매에 집중됐다. 정부는 청소년이나 외국인 신부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12월에 학교와 관공서에 배포할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용 책자를 제작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동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Youth Keeper)’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가출 청소년이 상업적 성착취에 노출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쉼터  77곳을 운영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버스, 전광판, 지하철, 외국어 간행물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광고를 게재하는 등 외국인 신부를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외교통상부 역시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에 성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상업적 성 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성매매 남성 ‘고객’을 형사 처벌하는 대신 하루 일정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39개 ‘존 스쿨’을 운영했다. 목적국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 남성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 지역으로 아동 성매매 관광을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수 년간 한국 남성들이 성매매 관광에 참여한다는 보고에 따라 해외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정부가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여한 내국인을 기소한 사례는 없었으며 성매매 관광 수요를 줄이기 위한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에 인신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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