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팩트시트
대변인실
워싱턴 DC
2018년 11월 5일

이란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 제조에 근접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일을 기하여, 예외가 인정된 제한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이란과의 모든 원자력 협력은 제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란원자력기구(AEOI) 및 23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한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종전의 제약을 크게 상회하는 새로운 제한을 설정한다. 이란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하에서는 지원이 허용됐던 원자로와 핫셀 시설을 포함하여 앞으로는 신규 핵 시설에 대해 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란이 종전의 제한을 초과하여 핵 능력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신규로 추진하는 민간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우려를 완전하고 확실하게 해소하는 보다 강력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란이 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능력을 억제하고 현재의 핵 상태를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잠정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아라크, 부셰르, 포르도에서 진행 중인 비확산 사업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대이란 제재를 유지하는 엄격한 감독하에서 특정하여 운영을 허용한다.

이처럼 특정한 활동을 허용한 것은 이란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를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국들은 아라크에서 핵 확산 위험을 억제하고 부셰르에서 안전한 감시 활동을 지속하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하는 동시에 이란 정권이 포르도 등의 시설을 핵 확산 관련 용도로 복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를 통해 보다 강력한 새로운 합의를 모색하는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이란 정권을 압박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이 허용하는 모든 예외 조치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예외 조치가 애초에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시행되거나 이란이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국이 언제라도 즉시 예외 조치를 조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