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지역내 협력에 대한 공동 설명서 발표

미디어노트
대변인실
2019년 11월 2일

아래 설명서 (팩트시트)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양국 간 협의 후에 한국,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설명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공동 노력

한국과 미국은 개방, 포용, 투명성, 국제규범의 존중과 아세안 중심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창조해나가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금융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번영을 증진하고 (“번영”), 시민 사회 역량 강화와 굿 거버넌스 프로그램, 인적관계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에 투자하며 (“사람”), 수자원관리, 해양안보, 기후변화대응 및 보건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있다. (“평화”)

에너지를 통한 번영

  •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한미 민관 합동 경제포럼, 한미 산업협력대화 등 기존의 한미간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LNG 인프라 확대를 비롯한 역내 에너지 분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이같은 협의체와 2019년 6월 1일 개최된 제 6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2019년 10월 2일에 열린 에너지, 인프라, 커넥티비티, 스마트시티 분야 인도-태평양 협력에 관한 한미 공동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Asia EDGE 구상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에너지를 통한 개발, 성장 증진)의 목표에 부합하는 잠재적 공동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 그 예로, Asia EDGE와 관련해,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에너지 분야 개혁을 지원하고 확대하여 대대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아시아개발은행과 손잡고 최대 70억달러를 투자금으로 동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멜라네시아 4개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대한 재생가능 에너지 역량 강화 사업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한다.

 

인프라와 개발 금융을 통한 번영  

  • 인프라 금융 협력: 10월 17일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는 인프라 금융 및 시장 구축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시장 중심, 민간 투자를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한미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가기로 하였다.
  • 민간 투자 유도: 한미 양국은 투자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양국의 개발 금융 기관 간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업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식화할 예정이다.
  • 스마트 시티: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와 미-아세안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과 연계하여, 한국은 베트남 꽝남성 탐키 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 대표 사업을 비롯해 역내 스마트 시티 구축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디지털 경제를 통한 번영  

  • 한국은 태평양 도서 국가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디지털 경제 관련한 역량 증진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 아세안 국가들이 5G시대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2019년 5월 5G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기본 틀과 관련한 공동 교육을 아세안 회원국과 기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한국과 미국은 기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연계하여 사이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국이 사이버 전략, 정책, 법적 틀을 구축하고, 사건 대응 및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강화하며, 금융 분야 사이버 보안 개선을 통해 인도-태평양 국가의 경제를 보호하며, 테러 목적의 인터넷 사용을 근절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인식을 재고하며, 사이버 보안 필요사항을 고려할 시 법치, 프라이버시, 인터넷 자유, 책임있는 거버넌스 틀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망라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보안센터에서 국제프로그램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싱가포르와 함께 협력하였다.

 

사람: 굿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 한미 양국은 모두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개발 원조나 민간 주도 투자 측면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연간 1400만 달러 규모로 인적자원개발 및 학술,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관한 비전 가운데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시민사회, 법치,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역내 전반에 걸쳐 촉진하고자 2018년 인도-태평양 투명성 구상을 발표하였다.
  •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기존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자 한국의 외교부와 미 국제개발처는 9월 30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려한, 개발 분야 협력과 협업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민주적, 공통의 가치뿐만아니라 각국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분야가 자립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 양해각서는 여성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 청년, 보건, 교육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줄 것이다.
  • KOICA와 USAID 간 진행중인 협력은 민주적, 대응적 정부 강화와 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KOICA와 USAID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국가통합민원처리제도(LAPOR-SP4N!) 를 지원하고 있다. USAID의 보완적인 반부패 프로그램과 더불어 KOICA는 LAPOR에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백만 달러를 제공해 연방 정부에서부터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원을 처리하는 투명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패 근절과 보다 대응적이고 책임있는 정부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또하나의 한미 파트너십은 민간 기업 파트너인 칼텍과 하이네켄과 함께 동티모르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연합 지원을 통한 천연 자원 관리 강화를 꾀하고 있다. 즉, 딜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연간 1250만 킬로그램의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최대 20%까지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이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연합은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기업과 ‘그린 칼라’ 일자리 기회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미 양국이 사람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성 역량 강화이다. 이 분야의 협력은 W-GDP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여성의 경제적 성장 기회 제공 (POWER) 구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미 민간 분야 기관과 협의를 조율해 이 현안을 기업 차원에서 격상시키고, 공공부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평화와 안보의 확보

  •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의 공동 목표이다. 전자의 평화 분야와 후자의 안보 분야가 해당 공동목표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협력 강화와 확대를 통해 이 지역 국민들이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 난제를 극복하는 것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초국가적 범죄를 소탕하고 자연재해에 대처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수자원 관리: 한국과 미국은 홍수와 가뭄 완화를 위한 메콩강 유역 수자원관리 증진에 함께 전념하고 있다. 양국은 한-메콩 협력기금과 미국이 지원하는 메콩하류지역 이니셔티브 등 양자개발원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한국과 미국은 함께 메콩강 유역 국가 정부 관리들에게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수자원 관리 개선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활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외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미 국무부, 미 항공우주국, 미 육군 공병단, 이행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도구를 설계하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훈련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홍수와 가뭄 위험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한-메콩 수자원관리 양해각서에 서명을 할 계획이며 11월 27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합동연구센터의 개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과 기타 국제 파트너를 2020년 2월 방콕에서 열릴 공유하천거버넌스강화에 대한 인도태평양회의에 초청할 예정이다.
  • 한국은 상당한 인도주의적 및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의 복원력/역량 강화 활동과 비상상황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에 1760만달러를 제공했다.
  • 태평양 도서국: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개발 원조 및 교육 프로그램의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조치는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어업·무역·관광 관리, 그리고 해당 지역의 항구시설 개발등을 우선순위로 한다. 한국은 기후 변화와 세계수산대학 등의 분야에 원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태평양 도서국의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은 한-태평양도서국 기후예측서비스프로젝트에 2020년까지 18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한국이 지원했던 2017 태평양 도서국 맞춤형기후예측정보시스템 (PICASO) 에 기반한 사용자 친화적 프로그램의 생성과 사용을 지원할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피지, 투발루, 키리바티의 기후변화 대응과 헬스케어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태평양 도서국이 인증을 획득하고 녹색기후기금과 복원력기금 등 제 3자 기금으로부터 기후 재원을 조달 받는 것을 도움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보완하고 있다.
  • 베트남과 태평양 도서국의 투명성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은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행위 실시간 원격감시 사업 완료를 약속했다.
  • 해양 영역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파트너  해양법집행기관과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
  • 미 교통안정청과 한국 국토교통부는 베트남 항공 안보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에 있어 협력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계획 중이다.
  •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보건 위협 예방, 발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와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인도태평양 국가 전역에 걸쳐 질병 통제와 예방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해각서에 2019년 10월 21일 한국에서 서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2019년 8월 한국에서 향후 5년간 보건 안보와 캄보디아의 역량 강화 등을 다룬 글로벌 보건 안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태평양 도서국에서 한국과 미국은 항균제 내성 감소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자국의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관련 팩트 시트
–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 Enhancing Shared Prosperity
– USAID ITAN Fact Sheet
– USAID DCCP Fact Sheet
– The United States and ASEAN – Expanding the Enduring Partnership
– Indo-Pacific Transparency Initiative

추가 정보는 EAP Press(EAP-Press@state.gov)에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