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공동성명서
일본, 한국, 미국 정부는 10월 29-30일 하와이 호놀룰루 동서문화센터에서 고위급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열었다. 우리의 논의는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약들을 바탕으로 하고 이들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우리는 함께 글로벌 사안을 다루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진전시키는 가치들을 알린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했다.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 포용적 경제 번영을 열렬히 수호하는 국가로서 우리 삼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불안정, 빈곤, 재난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개발·인도적 지원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개발·인도적 지원 정책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히 맞추어 나아가는데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깊은 상호연관성을 띠는 기후위기, 세계 기근의 가속화, 공중보건과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 사회적 불안정에 일조하는 경제개발의 둔화, 정체 및 불평등이 있다.
글로벌 위기는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빈곤과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장기적 경제 도전과제를 악화시키고 규칙 기반 질서의 온전성을 위협했다. 또한 우리는 하마스의 최근 테러 공격을 명백히 규탄하며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 악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를 공유했다.
이러한 사안들은 한 국가가 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한국, 미국은 함께 일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획기적인 기회를 만들고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비교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 (2030 어젠다)의 중간 지점에 이른 지금, 일본, 한국, 미국은 국내외에서 2030 어젠다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 2023년 9월 뉴욕
SDG 정상회의에 이어 우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의 달성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흐름을 바꾸고, 전세계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망하고 포용적인 길임을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리는 지역주도개발지원에 관한 공여국 성명 및 기타 국제 공약들을 고려하는 한편, 2030 어젠다와 지역 주도 개발 등을 포함해 파트너 국가들의 수요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키고자 국제 협력을 재활성화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속 추구한다. 우리의 공동 노력은 지역사회와 직접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한국, 미국은 자원 결핍, 경제적 기회 부족, 취약한 지배구조와 부패, 그리고 특정 그룹의 소외를 비롯해, 폭력으로 이어지고 평화를 위협하는 기저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 노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갈등 예방과 취약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개발은 우리 각 국가 외교 정책의 핵심 기둥이므로, 우리는 모두에게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번영, 보건, 그리고 기본적 존엄의 증진에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여아의 권리 후퇴에 깊이 우려하며, 폭력적 갈등의 예방과 구호 및 재건 노력,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수립에 있어 여성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 뿐 아니라 평화 및 정치 프로세스에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있는 참여를 옹호할 것을 약속한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재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일본, 한국,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국제법, 서로 공유하는 원칙, 공통의 가치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의 개발 협력 증진을 통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상호운용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안전한 인터넷과, 인공지능, 산업 혁신, 그리고 금융 포용을 포함한 활발한 디지털 경제, 고품질 사회기반시설, 2030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원대한 노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연결성 확대의 중요성에 서로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 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한국, 일본, 미국과 각국 개발부처는 농업, 청년 기업가정신, 헬스케어, 여성평화안보(WPS) 아젠다를 포함한 젠더, 미∙일, 한∙미 간 양자적으로 서명한 파워 아프리카 협정서의 이행 등 협력과 집중이 필요한 다수 주요 부문을 파악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 활동을 활용하여 협력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삼국은 글로벌 보건 위협과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을 완화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협력적인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정보 공유와 계획 조율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기타 역내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와 협력 그리고 재난위험 경감 확대를 포함한 재난대응에 있어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또한 분쟁, 기후로 인한 위기사태 및 기타 재난에 영향을 받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외교 조율에 힘쓸 것이다.
한미일은 또한 민간 자본 동원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개발금융투자를 제공할 것이다. 더 광범위하게는 파트너국가의 오너십과 부채 지속가능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다자 기관과 삼국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주요 문제의 해결책과 리더십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개도국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 금융을 지원할 의지를 공유했다.
한미일 삼국은 논의 기간 내내 역내 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허위 정보의 위협 증가를 강조하고 증대하는 이 도전과제 해결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리는 또한 파트너국의 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삼국의 지지에 대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증폭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할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협력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삼국 파트너십을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협력의 장의 시작과 함께 이러한 공동 원칙을 발표한다. 우리는 본 대화를 격년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차기 정책대화는 한국이 개최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미일 삼국이 현재 가장 시급한 개발 및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때, 삼국과 전세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