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전작권 환수 협의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 —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는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제임스 N. 매티스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실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통역을 통해 이번 회의가 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국의 군이 “한미 두 나라의 외교적 노력에 군사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의 이정표

매티스 장관은 이번 회의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회의가 “이미 굳건한 상태인 양국의 파트너십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관계는 공통된 민주적 가치와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아마도 선임자들은 자유를 수호하는 양국의 동등한 책무를 입증한 이번 회의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환수 조건에 기반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길을 연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양국은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기존에 미군이 주도하던 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미래 연합사령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동맹의 연합 군사력을 동원하여 외부의 도발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방어할 것이다. 한미 양국 관계자는 전작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게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또한, 연합방위지침은 미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할 것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65년 전에 수립된 철통 같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다.

더불어 양국은 한미 동맹의 향후 비전과 방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세부방안을 검토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 연구가 내년까지 진행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을 확대하기 위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 한미 동맹이 수행할 역할”을 고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매티스 장관은 “반세기 넘게 끌어온 이 분쟁을 외교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미 두 나라의 병사들은 1950년에는 장진호에서, 1968년에는 남부 베트남의 들녘에서, 2004년에는 이라크의 사막과 도시에서 어깨를 맞대고 전투에 임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 군은 두 나라의 안전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싸워왔다”면서 “양국의 유대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맺어졌으며 이러한 유대는 한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두 나라가 철통 같은 동맹을 부단히 다지고 심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