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환영하는 펜타곤 의장대 정식사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

제임스 N. 매티스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2018년 10월 31일

(박수)

제임스 N. 매티스 국방장관:  장관으로 부임하신 후 처음으로 펜타곤을 방문하신 정 장관님 이하 대표단을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 장관께서 합참의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장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2주 전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부가 정 장관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한미 양국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와 정 장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이정표를 세운 이번 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양국 관계자의 헌신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이미 굳건한 상태인 양국의 파트너십을 한층 더 공고히 했으며 두 나라의 공통된 민주적 가치와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선임자들은 자유를 수호하는 양국의 동등한 책무를 여실히 입증한 이번 회의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정 장관님, 장관님 역시 같은 군인으로서 일찍이 올리버 웬델 홈스 전 대법관이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전쟁의 경험’이라고 표현했던 동지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병력을 파병했던 전쟁인 베트남전 그리고 장진호 전투에서 금세기 들어서는 이라크의 사막과 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두 나라의 안전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싸워왔습니다.

한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 지원과 평화유지활동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활동 역시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입증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국의 유대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맺어졌으며 이러한 유대는 한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두 나라가 철통 같은 동맹을 부단히 다지고 심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이 한 일이었습니다―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한미 연합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문서인 연합방위지침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미군이 주도하던 기존의 한미 연합사령부를 한국 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개편하여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미래연합사령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연합 전투력을 기반으로 외부의 도발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수호할 것입니다.

한국이 한국 군 주도하의 한반도 연합 방위 태세를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확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 장관님, 장관께서는 한국의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고 외부의 도발을 억제하는 책무를 확장하는 자주 국방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 문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65년 전에 제시한 공약에 따라 앞으로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추후에 미래연합사령부가 정착되면 한미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해지고 효과적으로 조율되며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측은 내년 한 해 동안 미래 한미 동맹의 비전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연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을 확대하기 위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 한미 동맹이 수행할 역할을 고찰할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 장관과 저는 양국 군이 외교 진영에서 주도하는 대북 협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으며 반세기 넘게 끌어온 이 분쟁을 외교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 장관님,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하신 장관님 이하 한국 대표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국을 준비하시는 지금 이 순간 한미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으며 이는 평화의 기회가 더욱 확대됐음을 의미합니다.

양측의 이번 협의는 한미 동맹의 모토인 ‘같이 갑시다’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통역): 오늘 매티스 국방장관님과 저는 역사적인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주재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의장대 사열을 비롯하여 저희를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매티스 장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SCM은 이번이 제50차 회의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목표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이전의 회의들에 비해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올해 회의에서 매티스 장관님과 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으며 한미 국방 당국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군이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판문점선언의 합의나 이행과 군사적 노력이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티스 장관님과 저는 양국의 체계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노력 덕분에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전작권 환수 조건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1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양측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 방위 체제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전작권 전환의 이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개정안과 미래연합사령부 조직 개편안이 포함된 주요 전략 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양측은 이를 토대로 한국 군이 주도하는 전시 작전 능력을 대상으로 내년에 기본운용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며 안보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여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올해 SCM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에 추가하여, 매티스 장관과 저는 순조로운 주한미군사령부 이전을 통해 사실상 평택 주한미군 시대가 개막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한반도 방어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한미 SCM은 1968년에 창설된 이래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 동맹을 확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한미 SCM은 앞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동맹에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과 저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양국 국방부가 한미 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미래의 안보 여건에 부합하는 방위 협력을 추구하는 공동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지난 50년간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굳건하고 긴밀한 한미 동맹을 구축한 역대 국방장관과 국방 관계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진정으로 위대한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의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티스 장관님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 그럼 질문을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한반도에 관한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남부 국경에 병력을 투입하는 조치에 대해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민 캐러밴에 동참하는 인원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조치가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스턴트인지요?

매티스 장관: 네, 국방부가 국토안전부에 제공한 지원은 관세국경보호청 청장의 요청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맞습니다. 우리는―우리 국방부는 스턴트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번 결정이 억제 수단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신지요? 병력이 남부 국경으로 이동할 예정인지요?

매티스 장관: 국방부는 국토안전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안전부는 추가 병력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태풍이 닥쳤을 때도 이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방부는 국토안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상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질문: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들리지 않음) 군사 합의, 그 중에서도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들리지 않음) 특히 국경 지대 (들리지 않음) 기본적인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관계자는 미국이 대체적으로 합의를 지지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러한 합의를 실제로―아니면 전적으로 지지하시는지요? 만약 지지하신다면 정치적 맥락과 군사적 관점 둘 중 어떠한 측면에서 지지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위협이 (들리지 않음)까지 한미 연합 훈련을 중지하거나 연기할 정도로 중대하게 축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매티스 장관: 네, 확실히 북한의 위협은―김 위원장의 표현대로라며―중대하게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군사적 능력은 여전히 상존하며 정 장관과 제가 양국간 협력에 관해 세부적으로 협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교 당국자들이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민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간의 모든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 국방부 간의 신뢰는 매우 돈독합니다. 양측은 이 모든 현안들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는―장관님께서는 (들리지 않음) 군사 합의를 지지하십니까?

매티스 장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진행자: 톰 왓슨 기자?

질문: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마지막으로 연합 훈련을 실시한 지 벌써 여러 달이―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마지막으로 연합 훈련을 실시한 지 벌써 여러 달이 됐습니다. 전투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요?

정경두 장관(통역): 기자 분께서는 한미 연합 훈련 중지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연중 실시되며 현 시점에서는 그 중 일부만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저는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 측면에서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구상을 강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연합 방위 태세와 군사적 대비 상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늘 SCM에서 대규모 연합 훈련과 관련하여 관계자 검토를 실시하고 11월 15일까지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12월 1일 전까지 내년도 대규모 훈련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매티스 장관: 네, 톰 왓슨 기자, 아까 송 기자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양국은 이 문제를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중지된 훈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양국이 실시하는 모든 연합 훈련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투력 손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추후에는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양국간의 모든 협력이나 군사 훈련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외교 당국자들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잠정적으로 일부 대규모 훈련을 보류한 것뿐입니다. 협상 측면에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통역): 조선일보입니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년에 기본운용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한국 군이 주도하는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려면 전구급 연합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으로 인해 그러한 전구급 훈련이 중지되고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국의 군사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고려가 배제된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요? 더욱이 이처럼 대규모 전구급 훈련이 중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에 기본운용능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정경두 장관(통역): 가장 최근에 실시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지난 4월에 있었던 키 리졸브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중지로 인한 공백을 해소할 목적으로 현재 한국 내에서 미국 측 평가단이 훈련 내용을 평가하는 현장 (들리지 않음)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는 키 리졸브 훈련이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같은 대규모 훈련 사이에 약 6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키 리졸브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같은 대규모 훈련이 중지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군사 능력이나 전투 대비 태세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라크–미국 연합 훈련처럼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기본운용능력 평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는 이라크-미국 연합군의 완전한 전투력이 요구되는 평가 절차로서 우리는 여기에 모든 자원을 집중할 것이며 기본운용능력 평가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국방력이나 대비 태세의 약화 혹은 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정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한미 동맹은 한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수호하는 책무를 매우 중시해왔으며 양국 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언하건대 우리는 철저한 검토와 철저한 평가를 수행할 것이며 양국 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이 과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군 관계자 훈련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며 도발을 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이러한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 얼마 후에 주한미군 사령관직에서 물러나는 브룩스 장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두 차례에 걸쳐 브룩스 장관과 더불어 군 고위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오늘 아침 한미 두 나라 모두가 이 격동기에 그가 보여준 리더십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전략가와 탁월한 엘리트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브룩스 장군님, 저는 높은 평판을 쌓고 사령관직을 떠나는 장군께 한미 두 나라 모두 깊이 감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군께서 평생 일구신 공적에 감사를 드리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수년간 장군께서 수행한 역할에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