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워싱턴 D.C., 2018년 10월 31일

  1.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18년 10월 31일에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각각 자국 대표단을 이끌었으며 양국의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2018년 10월 25일에는 미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주니어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박한기 대장이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한 바 있다.
  2. 두 장관은 1968년 5월 28일에 제1차 SCM이 개최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확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확대하고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토대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안보 여건의 잠재적인 변화를 감안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동맹에 기반한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협의할 것이다.
  3. 두 장관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최근 안보 여건을 검토했으며 양국간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두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양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에 합의했다. 두 장관은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했다. 두 장관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및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는 조치에 주목했다. 두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하며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했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해서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이 북한 군 당국과 추진 중인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를 강조했다. 두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측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중대하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그러한 이행 과정에서 한미 국방 당국이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했다. 두 장관은 유엔사령부가 정전협정의 수호자로서 지난 65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보장해왔다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근간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지금까지 남북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안 완충 구역이 우발적 충돌의 근본적 방지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중요하다는 견해에 의견을 같이했다.
  5.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했으며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로 한국을 방어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양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한미동맹의 근본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천명했다. 두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5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무력 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에 추가하여,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전 범위에 걸친 군사력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안보 여건의 변화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맞춤형 억제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임을 다짐했다.
  6. 두 장관은 1978년 11월 7일에 처음 설립된 이후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창설 4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두 장관은 CFC 본부를 국방부(MND) 영내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 상태를 점검했으며 이 이전을 통해 기존의 연합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양 이후의 새로운 연합 방위 체제로의 안정적인 전환에 일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두 장관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 방안을 이행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다짐했다.
  7. 두 장관은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한미동맹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한국 군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0’을 통해 국방 능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 군의 국방 개혁이 포괄적인 한미동맹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또한, 두 장관은 한국 군의 첨단 군사 자산 확보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했다.
  8. 두 장관은 한미동맹 능력 배양과 전략 문서의 개발 등 전작권 전환에 관련된 절차의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2017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의거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국방 개혁과 더불어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등 전작권 행사에 요구되는 준비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한국의 공약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이 자주 방위 능력과 지속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까지는 미국이 계속해서 보완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안보 상황의 변동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조건을 지속적으로 함께 분석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9.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장할 목적으로 함께 수립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또한, 두 장관은 2015년에 합의한 COTP의 개정안에도 서명했으며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두 장관은 2013년에 체결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체결한 관계관련약정(TOR-R)을 승인했다. 두 장관은 기존의 CFC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미래연합사령부에서는 한국 4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국 군이 주도하는 연합 방위 태세를 대상으로 2019년에 실시되는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두 장관은 연례 SCM과 MCM에서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여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것임을 다짐했다.
  10. 두 장관은 CFC 사령관으로부터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연합 방위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관련 작전 개념, 군사 계획, 전략 문서의 수립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11. 두 장관은 새롭게 부각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동맹 대응 능력을 고양할 목적으로 우주와 사이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한국 군의 우주 능력을 강화하고 우주 분야에서 한미동맹 협력을 제고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중국 톈궁 1호 우주정거장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우주 상황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두 장관은 상호 우주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양자·다자 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임무 수행 보장 역량을 구축할 것임을 다짐했다. 두 장관은 사이버 안보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사이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추후에 사이버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사이버사령부 조직 개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임을 다짐했다.
  12. 두 장관은 2017년 제49차 SCM 이후로 양국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증진됐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으며 로봇공학, 자율 기술, 지향성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기술 협력이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과학기술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할 경우 한미동맹의 방위 능력과 상호 운용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13. 두 장관은 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비교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방산 개발, 안보 지원, 군수, 기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장관은 해당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정례화된 협의체를 통해 조율과 협력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두 장관은 다양한 협의체에 의한 이러한 활동의 계획·조율·실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할 것임을 다짐했다.
  14. 두 장관은 평화유지활동(PKO),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사업, 지역 안보 협력 구상,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국제 안보 현안에 대처하는 방위 협력을 유지하고 확대해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다양한 국제 안보 도전에 맞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사회의 ISIS 대처 노력, 아덴만 해적 소탕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국제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열의와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두 장관은 WMD 확산을 방지하는 한미동맹의 연합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위기 상황에서 WMD 위협을 경감한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CWMD) 위원회의 역할을 치하했으며 미국 국방부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15. 두 장관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두 장관은 고위급 정책 협의, 다양한 연합 훈련, 정보 공유 확대 등 3자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약속했으며 그러한 노력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대하는 다자간 역내 협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다짐했다.
  16. 두 장관은 지난해 미 8군 사령부에 이어 올해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육군 제2사단 본부가 험프리스 기지(USAG-H)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평택 시대’가 개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해외 미 육군 기지로는 최대 규모인 험프리스 기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한미동맹의 확고한 결의를 상징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매티스 장관은 원활한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순조로운 이전을 지원한 대한민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17. 두 장관은 주한미군사령부 이전과 기지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성공적인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양측은 시설과 부지 복원 책임을 양국간 합의에 의해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두 장관은 SOFA에 따라 정례화된 협의를 통해 관련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훈련장 부근 주민을 배려하여 사고 방지를 비롯한 기타 조치를 강화하는 등 민-군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8.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포괄적인 안보 분담을 보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두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SMA를 적시에 마무리 짓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재량권을 존중하며 상호 존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합의의 건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SMA 체제를 확대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19. 매티스 장관과 정 장관은 금년도 SCM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한 양측의 배려와 환대,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두 장관은 제50차 SCM과 제43차 MCM을 통한 협의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양국 방위 협력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측은 제51차 SCM을 2019년에 서울에서 서로가 편리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