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고 강압적이며 부패한: 중국 공산당의 자유사회를 향한 악의적 영향력 저지

발언문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스탠퍼드 대학 후버 연구소, 아시아 소사이어티
화상회의
2020년 10월 30일

준비 원고

[…]

저는 오늘 세가지를 강조하려 합니다.

첫째: 영향력 행사 및 개입 작전은 중국공산당이 전 세계, 우리 모두를 상대함에 있어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단순히 무역 상대국 또는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오늘날 주변 국가들, 미국 및 다른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다른 준법 국가들의 안정이나, 이들의 주권에 대해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전략은 공격적이고 개입하려 합니다. 우리의 민주적 정치 원칙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이를 이용가능한 주요 취약점으로 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국 공산당이 은밀하고 강압적이며 부패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취하는 광범위한 악의적 행위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핵심입니다. 상호주의는 국제 관계에 있어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나라에 외교관을 보내면 같은 규칙에 의거해 저희도 여러분 나라에 외교관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수출품에 우리 시장을 개방하면 여러분 또한 우리 수출품에 자국의 시장을 개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비상호주의적 조건으로 우리 사회와 접촉하도록 허용했고 중국은 그 불균형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자기 방어입니다.

셋째: 동맹 및 파트너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막 이 문제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와 아이디어의 공유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대 국가 양자 관계에서 개별 국가를 상대로 자국의 규모를 이용하려 합니다. 국가들이 상호주의, 투명성, 자유의 방향으로 계산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함께 협력하여 행동할 때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

무엇이 걸려 있는가

자유국가들이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중국을 지휘하는 레닌주의 공산당 정치국이 전 세계에 규칙을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팍스 시니카 (중국중심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이는 공격적이고 인간의 자유를 경시하며, 군림하려 들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이 부여한 세계 질서는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준법 국가들의 주권 존중 대신에 중국에 대한 복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감시와 통제 분야의 기술적인 진보는 세계를 새로운 폭정의 암흑기로 이끌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홍콩의 서점에 물어보십시오. 지미 라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달라이 라마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 웨이웨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류 샤오보의 미망인 류 시아에게 물어보십시오. 위구르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만의 용감한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중국 주변국 누구에게든 물어보십시오.

중국공산당은 번영, 안보, 자유 등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에 실질적 위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를 인지하고, 다른 이들에게 알리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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