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군축 및 안보에 관한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 발언

발언
로버트 우드
미국 제네바 대표부 군축담당 상임대사 겸 생물화학무기 금지협약(BTWC) 담당 특별대사
유엔
뉴욕시
2018년 10월 30일

의장님,

각국은 안보 여건에 대한 자국의 판단에 기초하여 핵 억제와 국방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달합니다. ‘핵 감축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줄여서 ‘CCND’라고 표현하는―미국의 구상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긴장과 분쟁을 완화할 경우 핵 감축 절차의 진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 여전히 과제가 산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안보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인 2017년 9월에는 안정을 뒤흔든 북한의 불법적인 미신고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됐으며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올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실행에 옮기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면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경제적 혹은 외교적 압박을 성급하게 완화할 경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국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무를 이행할 때 비로소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핵 능력을 유지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차세대 미사일과 장거리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포함된 핵무기 3축 체계를 구축하면서 신세대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재래 군사력과 지원 병력을 확대하는 대대적인 투자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 현대화는 미군의 핵심적인 작전 및 기술력 우위를 무너뜨리는 데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전역에 걸쳐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이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 내에서 갈수록 독단으로 흐르는 중국의 행동과 결합되면서 지역의 안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핵무기 감축의 진전을 추구하는 분위기에 독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전 세계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다수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아시아의 핵 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모든 핵 보유국이 자국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신뢰 구축을 모색하는 가운데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영문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