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R. 셔먼 국무부 부장관
일본 도쿄
모리 차관: 감사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1차관을 도쿄에서 맞이하여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안보 환경은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자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중요합니다.
올해 6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9월에는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바로 뒤이어, 오늘 한미일 차관급 협의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증강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및 환태평양 국가들의 역내 상황, 그리고 경제 안보와 기후 변화 같은 공통의 사안들에 대해 솔직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특히 북한이 극도로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 미사일 활동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재차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보다 강화시키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핵 실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도발을 고려하여, 우리는 역내 억지력 강화와 안보리 및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유엔 차원의 대응에 있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더욱 긴밀한 공조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납북자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고, 두 분 동료들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성원에 두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하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단호히 규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77년간의 핵무기 사용 금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되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 위협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더티밤 사용을 준비중이라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러시아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는 그 구실이 무엇이든 결코 용인될 수 없음에 우리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또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에 관해서 우리는 중국공산당 당대회 및 새로운 지도부 선출 등 최근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상황을 비롯해, 기후 변화, 경제 안보, 여성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과 분야에서도 3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3국 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셔먼 부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셔먼 부장관: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쿄에 오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를 환대해 주신 모리 외무성 사무 차관과 일본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 바로 뒤이어 개최되어 일본과 한국과의 3자 협력에 대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더욱 확실히 보여줄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자 서울에서 와 주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매우 실질적이었고, 여러분이 방금 모리 차관한테 들은 것처럼 광범위한 사안들을 다루었으며, 우리 사이에 쌓인 우정과 신뢰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강력하고 가까운 동맹국들입니다. 이 두 나라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굳은 의지는 철통과 같으며, 우리는 공통의 안보 이해관계로 분명히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경제 관계,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향한 공통의 비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랜 동맹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변함없는 굳은 의지를 강조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미래의 설계에 핵심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의 공통의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이 포함됩니다.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고, 그 중 하나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 일본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최근의 발사를 전술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을 위한 준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곳 도쿄에 있는 지금, 수 년간 북한에 의해 무자비하게 납치된 일본 국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무모하고 지역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며, 여전히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바로 지난 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합병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유엔 헌장의 중대한 위반이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민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지난 며칠 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더티밤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뻔한 거짓 주장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같은 거짓 주장을 추가적 긴장 고조의 구실로 삼으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꿰뚫어 볼 것입니다. 핵무기나 더티밤에 대한 어떤 부정확한 이야기도 본질적으로 무모하고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일본과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타국의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하거나, 타국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려는,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동맹과 파트너십의 조건을 규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세 나라의 접근 방식이 서로 일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국제 질서의 다른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며 그들의 행동 역시 그러한 의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 애초에 중국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굳은 의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의 관계에 실제로 경쟁의 요소들이 있는 한편, 우리는 기후 변화, 보건 안보 그리고 핵 확산을 포함한 공통의 도전 과제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개방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세안(ASEAN)은 지역 안정에 핵심적이고, 우리는 사법 분야부터 메콩 지역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에 있어 아세안과 우리 세 나라의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후 변화와 경제 개발을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 파트너들의 우선 과제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며, 앞서 언급된 것처럼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일본, 한국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 증진을 위한 긴밀한 공조속에서 정례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며, 저는 2023년 1분기 미국에서 열릴 다음 회의를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산적인 3자 관계 및 오늘 회의에 대해 모리 차관과 조현동 1차관께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현동 1차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 1차관: 일본, 미국, 한국의 외교 차관 협의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모리 차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셔먼 부장관님,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3자 관계의 가치와 중요성은 이번 회의 내내 중요하게 여겨졌고 매우 좋은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3자 협력은 2022년에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5년 만에 있었고, 방위 관련 회담 및 다른 고위급 회담도 있었습니다.
3자 협력의 범위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3국의 굳은 의지가 앞으로의 추가 협력의 토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북한 문제의 경우, 북한의 도발적 조치들은 인도 태평양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로 한미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국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를 제의해 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자 협력은 북한의 위협을 다룰 것이며, 우리 세 나라는 그들의 도발적인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 세 나라는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저항과 반대가 있어야 하며, 북한은 즉각 이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어야 합니다.
3자 협력 차원에 관해 우리는 이 지역의 현상 변경이나 위협의 사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고 영토의 강제 합병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에 대해 우리는 공통의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제 사회의 추가적인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 국가의 경우, 이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3국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도서 국가에 대한 원조에 있어서 3국은 보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서는 3국이 더욱 협력을 추구할 것이며 역내 법치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협력은 중요한 메커니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글로벌 협력과 관련하여 규칙 기반의 경제 질서, 공급망 안정, 최신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3
국은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에너지, 식량 안보, 기술과 보건의료 위협에 있어 우리는 협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새 정부 취임 이래 이번이 두번째 3자 회담입니다. 삼각 협력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적 이슈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리 차관, 셔먼 부장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분은 근처의 마이크 스탠드를 이용해 주십시오. 질문하기 전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은 한 개만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을 지목해 주십시오.
먼저 일본 언론입니다. 디지 프레스의 다나카 상.
질문: 감사합니다. 디지 프레스의 다나카입니다. 모리 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북한은 지난 9월 이래 반복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일본과 서해 경계선 근방에서 포사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징후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향후 추가 도발 등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확정했습니까?
또 중국 공산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등 역내 문제에 대해 논의하셨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논의는 하셨습니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모리 차관님.
모리 차관: 질문 감사합니다.
이번 3국 차관급 회의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당연히 북한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매우 강력한 공동의 인식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동의했으며 이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확정된 것입니다.
향후 핵실험 등 추가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우리는 역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고 안보리 등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우리는 이해를 했으나 더욱 긴밀한 조율을 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문제 역시 논의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관련하여 솔직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솔직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어적 입장에 대해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는 것은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 도발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언론 뉴욕 타임즈입니다.
질문: 셔먼 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대만이 공격받거나 침공당하면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의도가 있다고 재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일본과 한국 대표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또 북한과 관련하여,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중국이 제재 확대를 반대한다면 중국에 대해 이차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고려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셔먼 부장관: 감사합니다.
먼저 대만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 필요성을 강력하게 믿고 있으며 그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일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만 관계법과 6대 보장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지난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모리 차관에게 들으신 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대만 해협에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상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혔으나, 우리는 이곳에 평화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을 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며 일본, 한국과 협력하여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하여, 여기 두 분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단지 무력의 과시나 미사일 과시가 아니라 핵실험 과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전술핵무기 사용의 전초전일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안정을 심히 해치고 매우 위험하며 역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 명 모두가 매우 명백하게 인지하는 사실은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한국 외교 당국자들은 러시아 같은 유럽의 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고유 영토를 침공하기로 결정하면 이는 다른 나라들이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한 허가서를 내주는 것이 되며 또한 전세계의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전세계가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이것을 전술핵무기 사용의 전초전으로 활용하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전세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안보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핵무기 사용이 전세계를 믿기 힘들 정도로 바꾸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모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1월에 성명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핵전쟁은 승자가 없는 싸움이므로 절대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단언해야 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 코리안 데일리입니다.
질문: 한미일 3국의 북한에 대한 공동의 태도와 관련하여,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조 차관님, 재단이 강제 징용 이슈와 관련하여 대위변제를 할 것입니다. 재단이 지불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안부 이슈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 협정에 따르면 배상 이슈는 끝났지만 도덕적 책임의 측면에서는 민간 기업의 배상 지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조 1차관: 이번 회담은 외교 차관급 회담이기때문에 우리는 3국 협력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양자 관계 이슈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과거 한국 강제 징용 노동자 이슈 해결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분야와의 협의 및 정부 수준의 협상이 필요하며 당사자간의 이해를 최대한 구하기 위해 협의를 했으며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모리 차관: 한 말씀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차관님이 확실하게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회담은 3국 차관급 회의입니다. 3국 협력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은 핵심적입니다. 이는 오늘 논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국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3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