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대상 지정, 샹위안바오호, 뉴리젠트호, 금운산3호

언론성명
워싱턴 DC
2018년 10월 26일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선박으로 정제유를 옮겨 싣는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샹위안바오호, 뉴리젠트호, 금운산3호를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10월 16일 1718위원회의 발표를 환영한다. 우리는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모든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1718위원회에 요청한다. 유엔은 그러한 선박들을 항구 입항 금지 및 선박 국적 취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북한 선박을 매개로 북한으로 반입되거나 북한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과 품목의 선박간 환적을 금지시킨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해운 활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북한 유조선으로 정제유를 선박간 환적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제지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면서 유엔이 금지한 불법적인 북한의 해운 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추적 및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데 주목한다. 또한 미국은 이 국가들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도 동참하여 국제적으로 조율된 다국적 공조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지원하고자, 미국은 불법활동의 적발 및 제지를 위해 항공기와 수상함(水上艦)을 배치했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만적인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 수입량 한도를 정해놓은 유엔의 제재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우리는 회원국들이 대북 정제유 수출을 즉시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1718위원회에 이러한 위반 사실을 공식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유엔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에 속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선박간 환적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어떠한 개인, 단체, 또는 선박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