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및 검열에 관한 보고서

Reports and Other Major Publications: Report on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nd Censorship in North Korea

본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사법 절차를 무시한 처형, 강제노동, 고문, 임의적인 장기 구금과 강간, 강제 낙태, 기타 성폭력을 포함하여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 동원, 노동교화소 재교육, 해외 근로 계약 등 상당수 인권 유린 행위는 정권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해외로 송출되어 노예 같은 근로 조건 속에서 일하면서 정권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이동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려는 정권의 시도는 자국의 국경을 초월한다. 정부는 해외에 보위 요원을 파견하여 국외 거주자의 동태를 사찰하는 동시에 해외 망명을 모색하는 개인을 본국에 강제 송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더불어 국무부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한 관련자들의 행적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인민군 보위국(MSC)은 군을 대상으로 반체제 동향을 감시하고 군 조직 내의 정치 범죄를 내사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따르면, 보위국은 ‘군 내부의 비밀 경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위국은 편제상으로는 총참모부 산하 조직이지만 국가안전보위부에 직속된다. 보위국의 실질적인 관할권은 군을 넘어 일반 시민에게까지 미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위국은 고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치범으로 지목된 자는 보위국에 의해 재판 없이 처형이 가능하다. 탈북자와 다수의 비정부기구(NGO)에 따르면, 보위국은 특별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정치범으로 구속된 군 인사를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있다.

조경철은 인민군 보위국장이다. NGO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북한 내 방산 단지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조경철은 최고 영도자 김정은이 자신에게 직접 지시한, 인권 유린이 수반되는 정책이 포함된, 국가 정책을 보위국 조직에 하달하고 집행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한국 언론은 조경철을 김정은 즉위 직후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측근을 숙청하는 과정을 주도한 ‘저승사자’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주목했다. NGO와 언론의 다양한 보고에 따르면, 장성택과 측근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추방, 처형이 자행됐다. 또한, 장성택과 함께 숙청된 간부들의 가족과 측근은 재판 없이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됐다.

신영일은 인민군 보위국 부국장이다. 4인의 보위국 부국장 중 한 사람인 신영일은 일상적인 보위국 업무를 총괄하며 보위국에서 실시하는 특별 사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신영일은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하달받는 보위국장에 직속된다. 일부 국가의 정부 보고를 포함하는 각종 보고에 따르면, 신영일은 국외 정보와 미디어 기기의 유입을 단속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망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인을 납치하고 구금하는 공작을 포함하여 검열 명령을 하달하고 집행을 검증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정영수는 북한의 노동상이다. 정영수는 국무부가 2017년 1월 11일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대한 인권 유린 범죄에 연루된 단체로 지목한 북한 노동성(MOL)을 총괄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성은 국가계획위원회(SPC)와 협력하여 강제노동에 기반한 경제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을 통해 사실상 강제 노동자로서 정권을 위해 부역하는 준군사 강제노동 조직에 하류 계층 주민들을 강제로 입대시키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은 무임금으로 장기간 노역에 내몰린다. 이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하루 14시간씩 일주일에 6~7일 강제노동에 투입된다. 정영수는 근로자를 강제노동 현장에 배치하는 절차를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동성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시한다.

리태철은 인민보안성(MPS) 제1부부장인 동시에 인민군 상장이다. 국무부는 2016년 7월 6일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인민보안성을 중대한 인권 유린 및 검열에 연루된 단체로 지목했다. 리태철은 인민보안상 직속으로 총참모장을 통해 인민보안성 조직 전체에 정책을 하달한다. 리태철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는 인민보안성 산하 50개 실·국을 직접 관장한다.

김강진은 북한 근로자를 세계 각국으로 송출하는 건설업체들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 대외건설지도국의 국장이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7년 2월 보고서를 통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북한에서 파견한 요원들의 엄격한 감시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로 인해 표현, 이동,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안전 조치 미비 등 국제 근로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2016년 7월에 유럽북한인권협회는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주 6일 초장시간 노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대부분 북한 정부로 송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들 근로자를 ‘국가 지원 노예’로 표현했다. 김강진은 대외건설지도국 국장으로서 위험한 근로 조건, 장시간 노동, 임금 착취를 용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에 해당하는 강제노동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구성섭(일명 구영혁)은 주선양총영사를 맡고 있다. 구성섭은 주선양총영사로 임명되기 전에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해외 방첩 국장으로 활동했다. 일부 국가의 정부 보고에 따르면, 구성섭은 중국에서 장시간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임금을 북한 정부에 압류당하는 해외 근로자를 감시하고 사찰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을 강제로 본국에 송환하는 임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민철은 주베트남대사관 제2서기관과 국가안전보위부 대표를 맡고 있다. 김민철은 대사관에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을 강제로 본국에 송환하고 납치하는 공작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외국 정부 보고에 따르면, 김민철은 2013년에 김정욱 선교사 납치 사건을 주도했으며 김 선교사는 이후 북한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철현건설은 북한 정부를 대신해서 북한 근로자를 걸프 지역과 아프리카 등지로 송출하는 북한 기업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철현건설은 쿠웨이트 주재 근로자들을 상대로 초장시간(하루 평균 14시간) 근로를 강요하고 있으며 퇴근 후에도 숙소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관련 근로자들은 극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이들 근로자에게 매월 800~1,000달러가 임금으로 지급되지만 그 중 40퍼센트는 북한 정부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20퍼센트는 현장 감독이 회사 운영비로 징수하며 10퍼센트는 숙식비로 차감된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액수는 매월 165~200달러지만 이마저도 ‘안전한 보관’을 빌미로 현장 감독자에게 맡길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 배치된 북한 보위 요원의 허가 없이 공사 현장이나 단체 주거 시설을 이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한국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철현건설 근로자를 포함하여 중동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현장 감독으로 배치된 북한 보위 요원에게 임금과 여권을 압수당하고 최소한의 음식만을 배급받으며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이동의 자유가 엄격하게 구속되는 노예 같은 상태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