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공동언론성명

United States–Japan–Republic of Korea Defense Ministerial Meeting Joint Press Statement

2017 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10월 23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제9차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세 장관은 북한, 지역 안보 상황, 안보 협력 강화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의를 가졌다.

세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 2발과 2017년 9월 3일 핵실험이 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전례 없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세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를 포함하여 관련 안보리 결의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공약했다. 세 장관은 북한이 자국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도발 행위를 중단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세 장관은 미군 전폭기가 참가하는 다수의 합동 훈련 임무를 포함하여 대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 공유를 확대한 3국 공동의 노력을 치하했다. 또한, 이들은 미사일 경보와 대잠전 연습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임을 공약했다. 세 장관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그 밖의 다른 지역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 장관은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분쟁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세 장관은 미국, 한국,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도전에 직면한 현실을 인정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하는 핵·탄도미사일 능력의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세 장관은 한미일 3국이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 방위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세 장관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세 장관은 대북 압박을 극대화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세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수단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세 장관은 안보 현안들에 관한 3국간 협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국의 안보 협력을 확대한다는 확고한 공약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