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인력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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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오늘 미 국무부와 연방수사국은 한국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과 협력하여 기업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으로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사 조치와 적신호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과 함께 공동 공익 발표문 (PSA)을 공개한다. 본 PSA는 2022년 5월과 12월에 미국과 한국이 각각 발표한 북한 IT 근로자 주의보의 지침을 업데이트 했다.
오늘 미 연방수사국과 법무부의 북한 IT 인력에 대한 조치 발표는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 IT 근로자들은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불법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 데이터, 자금 탈취부터 평판 손상과 미국, 한국, UN 제재를 포함한 법적 결과까지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 불법적인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북한 정권의 우선 순위를 지원하며 이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다수 UN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