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포럼
박민 총무님, 패널 및 귀빈 여러분. 오늘 이처럼 중요한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미 양자관계 140년 역사에 관한 논문,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기원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향방에 대한 발표를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인들이시기에,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질의응답시간에 저를 당황하게 할 질문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리에 있었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께서는 “사람들이 매일 나에게 아주 안 좋은 별명들을 붙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의 권리를 늘 옹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같은 연설에서 말씀하신 그다음 내용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견해, 심지어 우리 미국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견해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싸웠고 목숨을 희생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40년 우정이 좋은 것은 양국 관계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 불일치가 있어도, (우리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분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 군사동맹은 깨뜨릴 수 없는 철통같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도 몇 주 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만, 여러분들도 최근 로날드 레이건호 항모전단의 한국 방문, 양군 합동훈련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도 보셨습니다. 불행하기도 우리의 적들도 자유와 법치가 다스리는 현재 세계질서를 바꾸지 위해 똑같이 의지를 발휘하고 있고, 그들에게 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정학과 경제관계를 분리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금전적 손해 없이 우리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좋은 싫든, 이 시대에는 안보, 번영, 민주주의가 서로 얽혀있고 각각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전략적 자원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잔혹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가스가 제한적으로만 접근되는 상황에서, 올겨울 난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 중인 유럽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기 미사일 방어를 배치한 이후 경제적 보복을 견뎌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제재 회피 노력을 막지 못한 중국은 이 같은 위협을 경감하기 위해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지당하지 않은 김정은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반복적인 제안을 점점 공격적인 도발로 응하면서 북한은 평화, 특히 비핵화를 대가로 한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될 것을 계속 압박하겠지만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계속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중국이 지지할 것이라고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의존해야 합니다.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열은 그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는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우리가 주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과 삶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가 우리가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가 전 세계 평화, 안보, 번영 증진에 핵심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이러한 동맹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동맹의 능력과 범위가 우리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부합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공급망이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보와 번영을 위해 같은 생각을 지닌 파트너 국가들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서 시장을 더욱 탄력 있게 만들고 규칙기반의 질서를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돌아서서 이 같은 상호의존성을 무기화시키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분 및 공급망 등 한미 양자 무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자동차, 이를 위한 부품에 있어서 한국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국에 의지할 수 있으며, 한국도 미국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오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이 이기면 한국 기업이 진다는 제로섬게임으로 양자 경제관계를 규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미국 기업들이 함께 일하면서 경제 모든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견해입니다. 종종 양측에 무역분쟁이 있기도 하지만 해결 의지가 있고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무역 사안을 두고, 동맹 혹은 포괄적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조짐으로 삼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법안에 나온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해 한국은 진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법안의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정 국내 조항을 예외로 하고 이 법안의 실질적 대상은 기후변화와 공급망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노력을 주도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해줄 것입니다. IRA 조항들은 너무 늦기 전에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합니다.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공통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양성은 장점이고 이를 포용하는 것은 전략적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장점이 됩니다. 블링 컨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과 사회 소외계층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올바른 일이자, 국가 안보적 의무이며,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양국 정책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누가 도움을 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고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 부합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 국경 밖의 사람들, 이들이 살고 있는 신생 민주주의국가들도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유를 다른 이들도 누릴 때 세상을 모든 이들에게 더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앞서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동맹관계가 더 중요하고 동맹의 능력과 범위가 우리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위대한 한미 군사동맹은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폭넓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영향력은 세상의 일에 대해 한국인들의 발언권을 주고, 한국은 이러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자협력의 일례로, 지난달 미국 국제개발처와 한국 외교부가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데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태평양 섬지역의 기후변화 퇴치, 동남아시아 사이버안보 강화, 아프리카 보건시스템 강화 등 전 세계 다양한 구상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노력에 있어 중요하고, 동등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파트너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선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질문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