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2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개최

미디어 노트
대변인실
2019년 10월 18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을 위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이한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기 위한 협정이다.  미국은 1991년부터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면 2019년 말 만료되는 기존 협정을 대체하게 된다.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기여를 평가하지만, 대통령은 한국이 공평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방위조약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같은 의무 충족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  우리의 세계적 군사 주둔 비용의 지속은 미국 납세자만 홀로 짊어지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 주둔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함께 나눠야 할 책임이다.

미국은 탄력적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양국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의 도출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