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국제 사이버안보 정책 소위원회 발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발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국제 사이버안보 정책 소위원회
워싱턴, DC
201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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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시아 안심 법안은 우리가 현재 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통해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네 항목에 관해 북한과 건설적인 협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 우리의 목적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미 관계 변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유해발굴 사업의 진전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왔듯이,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계속 효력을 가질 것이고,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한일관계

 한국, 일본과의 변함없는 동맹으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는 수십년간 평화, 번영, 발전이 가능했다. 두 핵심 동맹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안심 법안에 따라 우리는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및 기타 국방 관련 구상에 관한 3국간 안보 협력을 긴밀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역사 문제, 무역 및 안보 관련 조치들에서 비롯된 최근 양국간 어려움들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을 더욱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 10월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국, 한국, 일본, 지역 안보에 GSOMIA 등의 합의가 갖는 가치는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우리의 입장은 한일 양국 간 중재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양국에 명확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상호 동의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양자 및 3자 환경에서 자주 만나왔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인 양국이 과거에 그랬듯이 공동의 전략적 이해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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