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관한 회의에서의 발언

유엔
뉴욕시
2018년 9월 27일

폼페이오 장관: 안녕하십니까. 제8,363차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의 임시 안건은 비확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규칙 제37조에 의거하여 일본과 한국 대표의 회의 참석을 제안합니다. 참석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이 자리에 모이신 존경하는 각국 장관님들과 대표님들을 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보장이사회가 본 안건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합중국 국무장관 자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엔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세계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만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날의 새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래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국제적인 압박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통된 이해를 공유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항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본 안보리에서 시행한 제재를 통해 가능했던 역사적인 국제사회의 압박 캠페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완전하게 검증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엄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면 북한과 북한 주민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미국은 그러한 미래를 최선봉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시점이 최대한 앞당겨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평화와 밝은 미래에 이르는 길은 오로지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곧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필연적으로 고립과 압박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 점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이행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그러한 노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우리는 모두가 서로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매년 북한으로 반입되는 석유 정제 제품의 수입량 한도를 하향 조정한 결의 2397호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은 금년도 수입량 한도인 50만 배럴이 초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거의 확신을 품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박간 환적을 통해 추가적인 석유 정제 제품이 불법으로 수입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제재에 의해 분명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그러한 선박의 선장과 선주 그리고 환적에 관여하는 모든 관련자를 상대로 우리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직행하는 자금의 원천인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차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입국이 허용된 북한 근로자의 수를 제한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하여 일부 회원국이 북한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최근 보고를 접하고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찬성한 안보리 결의의 취지와 조문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제재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접근방식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긍정적인 어조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외교적인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으며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합니다―아니, 진실로 원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최근 교류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다음 달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 위원장을 만나고 외교적 절차를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개선, 북한 주민의 번영, 항구적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미국의 비전하에서는 모든 국가가 부강하고 자주적이며 상호 연결되고 번영하는 동시에 평화를 구가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변화를 일궈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비전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평화에 이르는 이 외교적 기회를 놓친다면 한국인과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는 미래가 가져다줄 약속을 결코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세계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날의 새벽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날이 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작금의 외교적 돌파구가 북한에는 보다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는 보다 안전한 세계를 가져다주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어질 논의를 기대합니다.

그럼 발언권을 쿠웨이트 부총리 겸 외무장관께 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