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워싱턴 D.C.
블링컨 장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 여기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존 햄리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김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들어오면서 저의 좋은 친구이자 동료인 박진 장관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뛰어난 동료이고, 우리가 사실상 매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빅터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약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K 스트리트 건물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조금 질투가 난다는 점은 인정해야겠습니다. (웃음) 이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와, 어떻게 된거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존 햄리 소장님과 다른 동료들 덕분에, 저는 CSIS에서 굉장히 보람된 2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존이 CSIS를 오늘날처럼 엄청난 지성의 힘으로 키워내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저 역시 참으로 훌륭한 학자들의 전문성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난 유일한 이유는 당시에 막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델라웨어 주의 어떤 상원의원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제 친구 빅터 차 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특히 좋습니다. 그는 지역의 위기나 동향에 관해서 냉철한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말 그대로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바로 몇 분 전에도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분별력 있는 답변과 매사에 기하는 신중함은 엄청난 힘의 원천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평정심을
가지지 못하는 분야는 빅터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뉴욕 자이언츠에 관해서입니다. (웃음) 올 시즌은 시작부터 조금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은 마침 한미 관계가 놀랍도록 역동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열렸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두나라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핵심 안보 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한 70년간의 한미 관계는 그 범위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매우 긴밀한 양국의 인적, 경제적 관계,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를 위한 민주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증거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 외교의 힘과 목적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날부터 우리는 핵심 동맹과 파트너십과의 재관여, 재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재해석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및 관여의 강화는 단지 동맹 심화 뿐 아니라 이를 여러 사안들과 여러 대륙에 걸쳐 혁신적이고 상호 강화되는 방식으로 엮어서, 보다 새롭고 목적에 부합하는 연합에 맞도록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국민들과 인도·태평양, 세계를 위한 많은 중대한 우선 순위 사안들에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보로 시작해 모든 방면에서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해왔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70년 전, 소위 말하는 “혈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싸우고 함께 죽어간 수천 명의 우리 장병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약속입니다. 그 이후로 한미 동맹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같이 갑시다”의 공통 정신으로 더욱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상호 방위에 대한 공약은 철통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그 너머의 안정을 저해하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확장 억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발사 그 자체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북한의 안보 위협들은 이번 달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양방향의 관계로, 러시아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침략을 위해 필사적으로 장비와 물자, 기술 공급을 모색하고 있고, 북한은 자국 미사일 프로그램 강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방식들을 강조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공조를 크게 강화하기로 다짐하였고,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대화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고 여기에는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재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벌써 불과 몇 달 만에 우리는 워싱턴 선언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올 여름 초반,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설립된 핵협의그룹 (NCG)은 7월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두번째 만남을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지난 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요즘 “역사적”이라는 단어를 좀 느슨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우리 세 나라의 3자 협력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작년에 한국과 일본은 더욱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안건에 관해 협력하는 한편, 어렵고도 민감한 역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용기와 개인적인 굳은 의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세 정상은 그 회의에서 다양한 공통 우선 순위 사안들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집단적 안보와 이해관계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세 나라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3국 방위 훈련,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서 점차 증대되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공동 대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식들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달 초, 실패한 북한의 2차 위성발사 시도에 대응에서, 보다 향상된 3국 협력은 분명히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지도자들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우리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항행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불가결한 요소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안보동맹은 필수입니다. 파트너십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관계를 이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된 이후, 양자 무역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하고 미국과 한국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주요 부분을 제조하는 미시간 주 베이시티 SK실트론CSS 공장에 양국을 위한 더 큰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모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택으로 조지아 주 윗필드에 한화큐셀은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패널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천개의 지역 일자리와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밑받침이 됩니다.
서로의 나라와 근로자에 대한 이같은 투자는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공급자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줄이는데 핵심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 인도태평양 지역에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함께 공유하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14개국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을 통해 우리는 공급망 복원력, 청정 에너지 전화, 디지털 연결성 등 21세기 경제를 특징짓는 사안들을 두고 위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APEC에서 지역에서의 더 많은 무역과 투자, 혁신, 디지털화, 강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초점을 둔 “모두를 위한 더욱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메콩강 수자원 관리 시스템, 태평양 도서 지역의 기후 탄력성, 동남아시아 해상 보호 등 다양한 개발 구상에도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트너국들은 고품질 인프라, 포괄적 경제성장, 기후 탄력성 및 적응에 이르기까지 삶에 실제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과 개도국에 강력한 제안을 하고 이를 보여주는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안의 힘은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십의 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술과 혁신은 양국 경제력의 기초였고 우리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국간의 잠재적 녹색해운항로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해운 부문이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모든 선박이 탄소배출이 적거나 없는 연료를 사용하고 모든 항구가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기술, 배터리, 반도체에서 디지털 및 양자 기술에 이르기까지 협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핵심 신기술 파트너십을 출범시킵니다. 심지어 우주과학 및 달 탐사에 대한 새로운 협력과 더불어 양국 기술 파트너십을 우주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구상들은 세계의 선을 위한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우리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고 있는 키이우를 지원하고, 주권, 영토의 독립, 자유라는 국제질서 및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지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중한 파트너로 역할해 주셨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에게 있어 엄청난 전략적 실패지만, 한 가지는 성공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서양 지역과 태평양 지역을 긴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석유와 가스 공급을 차단했을 때, 일본과 더불어 한국은 겨울 동안 유럽 국가들이 따뜻하게 지낼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이제 나토 회의에 정례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진정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점점 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저소득 국가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을 개혁하는데 파트너로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차기 개최국으로서, 미국이 주최하는 한미일 여성경제역량강화 회의에 일본과 더불어 참석하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역량강화는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중·저소득 국가 모두에서 개발의 핵심 기둥입니다. 한국이 내년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임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유엔 헌장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 내게 될 강력한 목소리를 듣게 되길 기대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특별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순위 프로그램을 보면, 상위 순위에 여러분들은 한국 프로그램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저는 뉴욕에서 심야 토크쇼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녹화장으로 진입하는 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니 고마운 걸”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방송의 다른 게스트로 K팝 그룹이 출연 예정이었습니다. 녹화장 밖에 모여 있던 젊은이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뒤에 출연한 K팝 그룹을 기다리느라 무척 신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양국 파트너십에 관해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엄청난 꿈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비전의 실현이 시작되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정부에서도 그리고 미래에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CSIS, 한국교류재단,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화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이러한 노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미 파트너십을 미래에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현재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