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북한 은행 및 관계자에 대한 금융 제재 단행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위를 겨냥한 조치

워싱턴 – 오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OFAC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위반에 대응하여 북한 은행 8곳과 금융 관계자 2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들은 중국, 러시아, 리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북한 은행 주재원으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들이다. 또한, OFAC는 은행 2곳을 북한 정부 산하 금융기관으로 지목했다. 오늘 조치로 인해 미국 영토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인이 점유 혹은 통제하고 있는 제재 대상자의 재산 혹은 재산에 대한 지분은 동결된다.

스티븐 T. 므느신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북한 은행과 세계 각지에서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는 금융 관계자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비핵화가 달성된 평화로운 한반도를 목표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더욱 진전될 것이며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도 합치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2017년 9월 11일에 만장일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UNSCR 2375호를 보완할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으며 여기에는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취해진 제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 은행

OFAC는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하여 조선무역은행조선중앙은행을 북한 정부 산하의 차단 대상 기관, 기구 혹은 피지배 법인으로 지정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주요 외환은행이다. 조선무역은행은 2013년에도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해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련된 거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전력이 있다.

OFAC는 북한 경제에서 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명된 주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행정명령 13810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북한 은행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 농업개발은행
  • 제일신용은행
  • 하나은행유한회사
  • 국제산업개발은행
  • 진명합영은행
  • 진성합영은행
  • 고려상업은행
  • 류경상업은행

북한 금융 관계자

또한, OFAC는 중국, 러시아, 리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북한 은행 관계자로 활동하는 개인 26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정부 및 조선노동당 산하의 차단 대상 기관, 기구 혹은 피지배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행정명령 13687호와 북한 경제에서 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명된 주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행정명령 13810호에 의거하여 단행됐다.

  • 김동만은 조선무역은행 중국 선양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고철만은 조선무역은행 중국 선양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리춘환은 조선무역은행 중국 주하이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리춘송은 조선무역은행 중국 베이징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김경일은 조선무역은행 리비아 지점의 부수석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구자형은 조선무역은행 리비아 지점의 수석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채석민은 조선무역은행 중국 선양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채석민은 2016년에 조선무역은행 중국 선양 지점의 부대표로 근무했다. 그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조선무역은행 선양 지점에서 북한 특수 조직과 관련된 은행과 정찰총국 해외 공작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거래에 연루됐다.
  • 곽종철은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로서 조선금강은행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곽종철은 2016년 2월에 북한 근로자들로부터 외화를 수금하는 유령회사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했다.
  • 염휘봉은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로서 조선금강은행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2016년 2월에 유령회사인 영흥물산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로부터 외화를 수금하여 직접 평양에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 박문일은 조선대성은행 중국 옌지 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호영일은 하나은행 중국 단동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호영일은 2016년에 조선무역은행을 위한 거액의 미국 달러화 거래에 연루됐다.
  • 강민은 조선대성은행 중국 베이징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말에 중국 은행 계좌를 보유했다.
  • 김상호는 조선대성은행 중국 옌지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김상호는 2015년에 조선노동당 39호실 소속 당직자 자격으로 조선대성무역총회사 중국 옌지 지점의 대표로 파견됐다.
  • 김종만은 조선통일개발은행 중국 주하이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2015년에 김종만은 조선노동당 39호실 소속 당직자 자격으로 홍콩에 파견됐다.
  • 김혁철은 조선통일개발은행 중국 주하이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문경환은 동방은행 중국 단동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배원욱은 조선대성은행 중국 베이징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백봉남은 일심국제은행 중국 선양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주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로서 조선무역은행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리은성은 조선통일개발은행 러시아 모스크바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방성남은 일심국제은행 중국 주하이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차성준은 조선금강은행 중국 베이징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중국 은행에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령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 지상준은 조선금강은행 러시아 모스크바 지점의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
  • 김경혁은 제일신용은행 중국 상하이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중국 내에서 다수의 계좌 및 기업들과 관련되어 있다.
  • 백철남은 제일신용은행 중국 베이징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 리호남은 류경상업은행 중국 베이징 지점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