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와 국가 안보에 관한 자신의 공약을 이행

2018년 9월 24일

우리는 미국에 공정하고 한국에도 공정한 협상을 타결하기를 원한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나쁜 무역협정개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분투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17년 7월에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FTA (KORUS) 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수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 USTR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에 63억 달러였던 미국의 한미 무역 적자가 2017년에는 98억 달러로 50퍼센트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다.

공평한 경쟁 보장: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개정하여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 협상에 따른 결과로서 한국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그대로 인정하여 자국 시장에 수입되는 자동차 대수를 제작사별로 현행 연간 25,000대에서 50,000대로 두 배 확대한다.
  • 한국은 미국 환경 및 배출량 기준을 반영하여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판매 환경을 간소화한다.
  • 미국 자동차는 미국 휘발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혹은 중복적인 시험이 면제된다.
  •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 미국 기준을 인정하고 부품 인증 마크 표시 부담을 경감한다.
  • 한국은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인정되는 배출가스 기준 관련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을 확대한다.
  • 한국은 추후에 연비 기준을 제정할 때 미국의 기업 평균 연비 규정을 반영하며 소규모 제작사에 계속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미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퍼센트 관세 철폐 시한을 현재의 2021년에서 그보다 크게 늦춰진 2041년으로 연장한다.

미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 철폐 그리고 무역 상대국의 책임 묻기: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무거운 규제가 제거되고 무역 상대국의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은 미국의 수출을 저해해온 과중한 고비용 통관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했다.
  • 한국은 한미 FTA에 따른 의무에 의거하여 올해 말까지 미국이 수출하는 신약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목적으로 약가 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동의했다.

미국 철강업계 보호: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와는 별개로 미국 철강업계와 국가 안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국과 협상을 타결했다.

  • 윌버 로스 상무장관으로부터 보고서와 권고안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8일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상대로 만족스러운 대안을 도출했다.
  •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퍼센트로 책정된 제품별 쿼터로 제한된다.

불공정한 환율 관행 해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상무부는 한미 FTA와는 별개로 경쟁적인 자국 통화 가치 절하와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유발하는 관행을 근절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 이 합의에는 환율 관행, 엄정한 투명성, 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