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적인 해운 활동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워싱턴 DC
2018년 9월 22일

미국은, 북한 선박을 매개로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물품과 품목의 선박간 환적을 금지한, 북한의 불법적인 해운 활동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관련된 공조를 환영한다.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석유 정제 제품을 북한 유조선으로 선박간에 환적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제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불법적인 해운 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 및 사찰 활동과 관련하여 일본·호주·뉴질랜드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높이 평가한다. 미국은 이들 국가가 캐나다·프랑스·영국과 더불어 이와 같은 다국적 공조 노력에 동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는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그러한 활동을 적발하고 제지할 목적으로 항공기와 선박을 파견했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만적인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에 속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석유 정제 제품의 선박간 환적에 연루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그에 추가하여,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선박을 상대로 국적을 불문하고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확고한 의지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해야 한다.

북한 해운업계에 관련될 위험성이 있는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선박·선주·단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북한 해운업에 관련된 제재 위험’에 관한 2월 23일자 주의보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https://www.state.gov/e/eb/tfs/spi/northkorea/advisories/284053.htm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