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 사이버전략 발표

워싱턴 DC
2018년 9월 20일

오늘, 백악관은 2018 국가 사이버전략을 발표했다.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상호 운영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의 개요가 이 전략에 담겨 있다. 사이버 공간의 상호연결성과 전 지구적 성격을 감안해, 국무부는 이 전략에 반영된 다수의 주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 및 프로그램 차원의 핵심 계획에 관여한다.

활력있는 디지털경제의 엔진으로서 사이버공간을 지켜나가기 위해,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여타 이해관계자 단체들과 협력해 혁신, 개방, 효율을 높이는 모범 사례와 정책을 촉진한다. 파트너 국가, 동맹국 그리고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이 포함된 여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통해, 국무부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모델을 지지하며 실체없는 사이버보안 우려를 디지털 보호주의의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배격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 파트너들의 사이버역량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접적인 역량구축 노력을 통해, 우리는 파트너들의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의 수립 및 집행, 사이버범죄 대처, 사이버보안기준 수립,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중요 인프라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상호 연결된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파트너 국가들이 사이버보안 관행을 개선할 때,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더욱 안전해지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회복력도 개선된다.

인터넷 자유는 국가 사이버전략의 핵심 원칙으로, 국무부는 다양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관여와 해외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시민사회, 민간부문, 기타 이해당사자들과의 다중이해당사자 협력 및 다자간 외교를 통해 인터넷 자유를 발전시키는데 헌신하고 있는, 30개 정부로 구성된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을 통한 관여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국무부는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정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양자간에 우려를 제기하는 것과 미국에 근거를 둔 인터넷 회사들로 하여금 상업적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할 때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개발, 디지털 안전, 정책지지, 연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국무부는 인터넷 자유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원조금을 1억6천5백만 달러 넘게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가 후원하는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본질적으로 미국, 미국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의 국익에 위배되고 국익의 안정을 해친다. 파트너 국가 및 동맹국과의 협력 그리고 기타 관련 이해당사들과의 관여를 통해,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 체계, 평화시에 적용되는 책임있는 국가행동에 대한 자발적 비구속 규범 준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기인한 갈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신뢰구축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 및 미국의 파트너들에 해를 끼치는 사이버 행동 교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활동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막기 위해 국내외의 모든 정책도구를 동원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 및 경제경영국 (@StateCIP), 혹은 국무부 사이버 문제 조정관실 (@State_Cyber)을 트위터에서 추가하여 미국 사이버 및 인터넷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요청은 SCCI_Press@state.gov 및 EB-A-PD-Clearances@state.gov를 통해 연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