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15년만의 첫 미국 사이버보안전략 발표

2018년 9월 20일

미국의 네트워크는 범죄자, 테러리스트, 적대국들에 의해 매일 위협받고 있다.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연방정부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을 갖추도록 일익을 담당할 책임이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사이버보안을 최우선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안보가 약화되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사이버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현 행정부가 국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이 같은 확고한 노력에 힘입어, 트럼프 대통령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매우 상세하게 기술된 미국 사이버전략인 ‘국가 사이버전략’에 오늘 서명했다.

국가 사이버전략에는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우선 조치들이 담겨 있다. 이 전략은 연방정부가 국익 보호를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부는 사이버공간을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을 국력의 모든 요소들과 결합시키고 있다. 국가 안보전략의 네 가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전략을 구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접근법을 반영해 발전시키고 있다. 국가 사이버전략 구축의 바탕이 되는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미국 국민, 국토, 미국 생활 방식을 보호한다. 우리는 국가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탄력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연방 네트워크 및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며, 사이버범죄를 퇴치하고, 사고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미국의 번영을 촉진한다. 우리는 기술생태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경제성장, 혁신, 효율의 개방적 엔진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의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역동적이고 회복력 강한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고, 미국의 독창성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것이며,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힘을 통해 평화를 보존한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면서, 국익의 안정을 해치거나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동을 파악, 대응, 교란, 저하, 억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있는 국가행동 규범, 허용할 수 없는 사이버공간 행동 속성 파악, 사이버공간의 악의적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 부과를 통해, 우리는 사이버 안정을 증진하는데 있어 우리의 본분을 다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인터넷의 개방성, 상호운영성, 보안, 신뢰성을 보존하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국익에 의해 강화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들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 지구적 노력을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프라 및 유망 기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사이버역량을 구축할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사이버공간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 번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생활 방식의 유지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달려 있다. 우리에게는 일이 많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미국을 사이버공간이 안전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국가 사이버전략’의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