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의 교훈

발언
크리스토퍼 애슐리 포드 박사
차관보(국제안보·비확산국)
비엔나군축비확산센터(VCDNP)
오스트리아 빈
2018년 9월 19일

발언 원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친절한 소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로라. 핵확산방지조약(NPT) 출범 50주년인 올해는 NPT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기에 더 없이 좋은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고찰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국무부는 NPT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확립한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가 오랫동안 가져다준 이점들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이해는 보다 나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NPT의 유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NP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핵비확산체제를 보전하고 강화하는 노력의 중요성 간의 연관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NPT 50주년 기념 기탁국 회의 그리고 회의 기간에 발표된, NPT에 대한 기탁국들의 전방위적인 확고한 공약을 재천명하는 미·영·러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더 한층 힘을 얻었습니다. NPT 발효 50주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그리고 2020년 검토회의까지―우리는 그와 같은 주제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다만, NPT가 가져다준 이점, 만약 국제사회가 조약의 핵심인 비확산 구조를 보존하지 못할 경우 사라져버릴 이점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NPT의 역사로부터 얻는 유일한 교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그에 더하여 우리가 핵비확산체제로부터 국제기구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존속하고 발전하는 방식―그 중에서도 특히 핵비확산체제가 주변 환경으로 교훈을 얻고 그러한 교훈을 얻으면서 적응해온 방식을 통해 귀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교훈 세 가지를 예로 제시하고 아직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한 교훈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전 세계에 고농축우라늄(HEU)을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의 건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핵비확산체제가 의도치 않게 초래한 확산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능력.
2.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의 이행만으로는 불법적인 핵 활동을 방지하는 신뢰할 만한 보장 장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추가의정서(AP)를 통해 전통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보완하는 능력.
3. 국가수준 안전조치 개념(SLC)을 근거로 안전조치 협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이고 유연하며 효율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작업.
4. 특정 국가가 탈퇴를 선언한 경우 아직까지는 부적절하고 불완전한 현재의 대응 방식 그리고 원칙을 도입하고 추후에 그러한 탈퇴를 만류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

처음 세 가지 교훈은 핵비확산체제가 성공을 거둔 사례로서 장기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와해될 운명인 경직되고 정적이며 불안정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입증합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적응 사례들을 기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맞서 이러한 성과를 보전하는 동시에 모든 당사국이 새로운 반세기에도 NPT의 이점을 계속해서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핵비확산체제가 발전해나가도록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안타깝지만 아직은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I. HEU 전환 및 반환

그러면 이 성공 사례들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HEU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원자력 시대가 열린 이래로 줄곧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주창해온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가 1953년에 유엔에서 행한 유명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 연설에서 이 점을 역설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 NPT 제4조에도 원자력과 관련된 협력을 도모하는 보유국들의 희망이 반영된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핵비확산체제 출범 초기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이점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보유국들이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을 도와 고농축우라늄(HEU) 연료를 사용하는 연구용 혹은 실험용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 뜨거운 열의로 추진한 사업이 반드시 좋은 결과나 현명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HEU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그다지 바람직한 발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연해졌습니다. 사실 저농축우라늄(LEU)만으로도 얼마든지 완벽하게 양호한 연구용 혹은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으며 농축 절차의 성격상 U-235를 20퍼센트 수준 이상으로 정제할 경우 무기급 우라늄 확보에 필요한 농축 작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HEU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국 정부가 ‘브레이크아웃’ 시나리오에 의해 핵물질을 무기 용도로 전용하기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분실이나 도난 가능성에 노출되는 위험 물질의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핵비확산체제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직이 추진하는 구상의 결과물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동시에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 최초의 구상을 재조정해나가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게도―그리고 상당 부분 미국의 리더십과 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납세자의 지원 덕분에―핵비확산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HEU에 기반한 초기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구상에 의해 초래된 위험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핵확산 위험에 대한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 HEU 원자로에 사용할 대체용 LEU 연료를 개발하고 HEU 원자로 및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시설을 LEU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용 전후의 HEU 연료를 원산지 국가에 반환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됐습니다. 일례로, 연구로 고농축우라늄 감축(RERTR)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래로 40년 동안 40기 이상의 연구용 원자로가 HEU에서 LEU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국제위협감축구상(GTRI, 현 ‘핵물질 관리 및 최소화’ 혹은 M-cubed)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LEU 연료 개발, 원자로 전환, HEU 반환을 지원하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GTRI는 2020년까지 미국 내 원자로 10여 기를 포함하여 전 세계 원자로의 전환 혹은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를 기준으로 기존에 HEU를 사용하던 시설 약 100곳의 전환 혹은 폐쇄가 검증된 상태이며 그 중 약 3분의 1은 2009년 이래로 HEU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연료 반환 노력을 통해 약 4,500킬로그램의 HEU가 러시아와 미국 내 원산지로 반환되어 해체와 처리를 마쳤습니다. U-235의 경우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반환됐지만 러시아 역시 16개국과 공조하여 제 역할을 다했으며―저는 이것이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간의 다양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자국이 연구용 원자로와 파트너국에 공급한 사용 전후의 HEU를 수거하는 동시에 중국과 영국이 공급한 일부 HEU와 평화적인 목적으로 유사하게 사용된 수백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반환하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더 이상 HEU와 플루토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본 고속임계장치의 경우 일본 정부는 2016년 초에 500킬로그램 이상의 관련 물질을 소형 금속 연료 쿠폰 형태로 미국에 인계했습니다. 모두 합쳐 40개국 이상이 이러한 반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을 비롯한 33개국은 현재 HEU를 모두 제거한 상태이며 그 중 12개국은 러시아에서 공급한 HEU를 반환했습니다.

이는 매우 인상적인 노력이었으며―비록 애초부터 없었다면 더 좋았을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핵비확산체제는 공유를 추구하는 열의가 합당한 비확산 논리에 우선했던 시절에 초래된 핵확산 위험을 경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더욱이, 핵비확산체제는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따른 이점을 공유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에 이 모든 위험을 경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호한 비확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핵비확산체제가 존속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 경감 성공 사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되새김으로써 국제사회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핵확산 위험에 대한 이해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접근방식을 조정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II. IAEA 추가의정서

핵비확산체제의 학습과 적응을 입증하는 또 다른 성공 사례는 1997년에 IAEA 모델 추가의정서가 비준되고 원자력 안전조치의 국제적인 표준으로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학습 과정을 촉진한 주된 촉매는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는 1970년대 초에 이라크 원자력 위원회 의장으로 당시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 사담 후세인의 지시에 의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는 1991년 무렵에는 완전한 핵무기 설계도와 연구용 원자로 연료로 포장된 HEU가 포함된 확고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라크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이 히로시마 원폭용으로 우라늄을 농축했던 방식과 동일한 캘류트론 기반 전자기 동위원소 분리(EMIS)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AEA는 이라크의 안전조치 준수 상태에 대해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고수했습니다. 이라크를 포함하여 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 이행은 은밀한 활동의 징후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IAEA에 신고한 사항을 검증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그러한 결론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IAEA 문건 INFCIRC/153에 명시된 그러한 협정의 모델에는 특히 특별 사찰을 통해 미신고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IAEA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IAEA는 이라크가 선별하여 신고한 사항의 진위만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연히 이라크는 주도면밀하게 비밀 무기 프로그램과 농축 작업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IAEA는 오랫동안 이라크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의도치 않게 사실상 사담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라크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정확한 성격과 범위는 이라크가 1991년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국제사회에 뼈아프게 드러났으며 IAEA에 의한 CSA 이행 방식의 적정성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핵비확산체제의 학습이라는 본래의 주제로 되돌아가면, 안전조치 이행 방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IAEA는 프로그램 93+2로 알려진,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2년간의 검토를 실시하여 기존의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방법과 미신고 핵 활동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새로운 권한을 고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IAEA 이사회는 당사국 전역에서 신고된 핵물질이 전용되지 않았고 미신고 핵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CSA 이행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지침은 비단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총회에서 남아공이 사무국에 제출한 1차 신고의 완전성을 검증할 것을 요청했던 이전의 사례에도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93+2의 두 번째 부분은 IAEA가 미신고 활동의 부재에 관한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신설을 고려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델 추가의정서(AP)의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AP는 당사국이 핵 관련 활동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신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IAEA가 신고 사항을 검증하거나 그러한 신고 사항에 관련된 의문과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미신고 장소를 포함하여―광범위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IAEA는 적절한 증거를 입수한 경우 이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잠재적인 미신고 활동의 징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착된 이 접근권은 IAEA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핵확산 주체가 적발될 위험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에서 억제력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AP는 1997년에 제정된 이래 핵 안전조치를 규정하는 사실상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AP는 148개국이 조인하고 132개국에서 발효됐을 뿐만 아니라 IAEA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대상국에서 미신고 활동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공식적인 결정과 모든 핵물질이 안전조치하에 있다는 판단을 의미하는 이른바 ‘포괄적 결론’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NPT 핵무기 보유국조차도 AP의 내용을 채택하여 자국 내 민간 원자력 부문 전체 혹은 일부에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9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란에 잠정적으로 적용 중인 AP는 IAEA의 조사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이란의 핵 약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IAEA가 이란의 핵무기 제조 재개를 탐지할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P는 핵 안전조치의 필수적인 부분을 보강하고 있으며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로서, AP의 존재는 핵비확산체제의 학습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지적하자면, 일부 국가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추가의정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 사안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AP는 모든 국가가 20년 이상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명시한 안전조치 ‘모범규준’을 대변하며 오늘날 AP에 대한 지지는 민간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의 진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페리 장관이 IAEA 총회에서 행한 발언을 통해 “미국은 추가의정서를 포함하는 엄격한 수준의 안전, 안보, 안전조치, 비확산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계속해서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P는 이 메시지에 합치하게끔 보편화되어야 하며 모든 공급국은 수령국을 상대로 AP 준수를 원자력 공급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추가의정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핵비확산체제를 보전함으로써 모든 당사국이 그에 따른 이점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목적으로 책임 있는 국가들이 이행하는 시정 조치들로 대변되는 실질적인 학습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I. 국가수준 안전조치 개념

IAEA가 직면한 또 하나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안전조치 협정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IAEA가―전통적인 CSA 권한에 근거하여 혹은 AP를 적용하여―부족한 자원을 한계점까지 동원하거나 안전조치 당사국에 합당한 근거 없이 거슬리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 없이 안전조치 업무를 계획하고 이행하며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제에 대한 IAEA의 해답이 바로 국가수준 안전조치 개념(SLC)이었습니다. SLC는 IAEA가 대상국의 핵 활동과 핵 능력에 대한 확대된 지식을 기반으로 포괄적 결론을 도출한 국가에서 안전조치의 이행을 최적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했으나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의 이행은 NPT가 모든 국가에 국가 안보와 평화적 사용에 따른 이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복잡다단한 세계에서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어려운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의 적응을 추구하는 핵비확산체제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둔 또 하나의 성공 사례입니다.

SLC에 의거하여, IAEA는 총체적인 비확산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조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안전조치 대상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립하는 작업을 통해 조사 자원을 활용하는 보다 체계적인 방식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뉘앙스가 훨씬 복잡합니다. 다만, 이 개념의 핵심인 취득 경로 분석(APA)은 특정한 국가가―전용에 의해서든 은밀한 생산을 통해서든―무기 용도로 핵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분석법은 상당히 인상적인 오픈소스 연구 기능을 포함하여 입수가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 관련 정보를 취합한 후에 그러한 분석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사 자원을 투입합니다.

각국에 대한 해법은 해당국의 상황과 안전조치 협정의 조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시되며 안전조치의 이행이 최대한 실효성을 발휘하고 각국에서 IAEA의 제한된 조사 자원을 최적화하며 모든 핵 시설에서 단순히 기분에 거슬리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빈칸 채우기 연습에 그치는 경직된 시스템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객관적인 기준과 정보를 기초로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다른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행됩니다.

SLC는 IAEA의 기존 안전조치 규범을 이행하는 정교한 접근방식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됐으며 현재까지는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IAEA가 권한을 넘어서거나 불규칙하게 혹은 불공평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어떤 나라도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실효적이고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는 IAEA의 임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IAEA의 권한이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핵비확산체제와 평화적인 사용에 따른 이점을 유지하는 능력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처럼 SLC는 핵비확산체제가 작금의 복잡한 세계에서 도전에 성공적으로 적응해나가는 진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화적인 원자력의 사용이 요구하는 비확산 보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성숙된 이해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IV. NPT 탈퇴

그럼 지금부터는 아직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한 교훈인 네 번째 사례를 설명하고 이 사례를 통한 학습과 적응에 적용할 수 있는 몇몇 원칙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북한은 NPT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불완전한 1차 신고를 제출한 후 특별 사찰을 거부한 상황(1993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정보 부서가 북한이 미신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IAEA 사찰단을 추방한 상황(2003년)에서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북한은 최초로 NPT 탈퇴를 선언한 유일한 국가이며 북한의 행동은 15년이 흐르고 3차례의 NPT 검토회의가 소집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인 다수의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른 교훈은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느 한 국가의 탈퇴는 다른 모든 국가들이 NPT의 핵 비확산 의무를 거의 보편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안보 이점을 훼손하며 북한의 경우에서처럼 탈퇴국이 핵무기 제조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887호를 통해 추후에 NPT 탈퇴 선언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둘째, NPT 준수를 집행하는 체계와 관련하여 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핵 비확산 의무를 위반한 국가가 조약을 탈퇴하는 식으로 대가를 회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훨씬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조약 탈퇴는 “종료 이전에 조약의 체결에 의해 성립된 당사자들의 권리나 의무, 법적 상황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에 따른 논리적인 결과로서 탈퇴국은 탈퇴 이전 시점에서 조인한 조약을 위반한 경우 국제법에 근거한 책임을 계속해서 부담합니다. NPT 당사국들은 이 원칙을 널리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탈퇴국이 NPT 당사국으로 있는 동안 평화적 원자력 협력을 통해 습득한 핵물질, 장비, 시설, 노하우를 전용하여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다른 NPT 당사국으로부터 공급받은 핵물질, 장비, 시설에도 계속해서 안전조치가 적용될까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명시된 기존의 원자력 수출 통제 국제 지침은 공급국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NSG 지침은 공급국이 수령국 정부로부터 해당 항목들에 계속해서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핵폭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급국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안정적으로 강제된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NPT 탈퇴 조항을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NPT 탈퇴의 가능성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상당수 요소들이 이미 확립된 것으로 보이며 상당수 NPT 당사국들은 그러한 탈퇴를 억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NPT 당사국들은 원칙이나 구체적인 권고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NPT의 탈퇴 조항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들은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기이하게도 북한의 구체적인 사례와 이란이 최근 들어 툭하면 거론하는 탈퇴 가능성을 통해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탈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탈퇴 문제의 경우 앞선 세 가지 사례와는 달리 핵비확산체제는 아직까지는 경험에 따른 교훈을 근거로 완전한 학습이나 적응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필요한 요소들은 모두 갖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행동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패나 명분의 상실로 간주하기보다는 미완의 과업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2020년 NPT 검토회의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전이 가능한 중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V. 결론

성공적인 적응 사례들은 그 밖에도 많지만 이 세 가지 사례―HEU 최소화, 추가의정서, 국가수준 안전조치 개념―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예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핵비확산체제가 깨지기 쉽고 경직된 정적인 기구가 아니라 도전에 대응하고 과거의 실수나 누락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네 번째 사례―NPT 탈퇴―는 그러한 교훈이 쉽게 혹은 자동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조심스러운 예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며 핵비확산체제의 존립이 명백하게 취약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이 지속적으로 합심하는 노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희망하건대 이러한 역동성을 바탕으로 핵비확산체제가 학습과 적응을 지속해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무부 제 후임자들의 후임자들이 앞으로 오늘과 같은 청중들 앞에서 더 많은 성공 사례를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사례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사례는 오늘 빈 회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저해하지 않고도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비확산 조건이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자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그와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핵비확산체제가 작금의 도전에 맞서는 노력이 뒷걸음칠 경우 평화적 사용의 진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확산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은 신뢰를 구축하고 “원자력이 전 세계의 평화, 보건, 번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앞당기고 확대”하는 IAEA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NPT가 요구하는 것처럼 평화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핵물질, 장비, 기술의 “최대한 완전한 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력 에너지·과학·기술은 인류에게 크나큰 축복이었으며 청정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병원균을 통제하는 동시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핵무기 확산 위험을 포함하여 원자력 기술에 따른 위험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공동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매우 구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 핵비확산체제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비확산체제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후대를 위해 이러한 이점을 보전하고 확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수많은 이점을 제공해왔으며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해온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흥분감을 느낍니다. 저는 조지 산타냐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우리가 핵비확산체제가 계속해서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핵비확산체제가 미래에도 적응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각에서―이러한 역사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학습과 적응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목표로 우리는 그와 같은 성과를 보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HEU의 최소화, 추가의정서의 보편화, 국가수준 안전조치 개념의 이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진전을 저해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물리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NPT 출범 50주년을 맞아 NPT의 유구한 역사를 되새기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핵비확산체제가 과거에 성공을 거둔 것처럼 미래의 도전과제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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