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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다음은 미국 정부와 한국정부가 발표한 발표문이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대통령간 2022년 5월 정상회의 성명을 바탕으로, 양국 외교·국방 당국은 2023년 9월 15일 차관급의 제4차 고위급 연례 EDSCG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이 각각 이끌었다.
이번 제4차 EDSCG 회의는 한반도에서 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한미간 포괄적 논의를 진전시켰다. 양측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추구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와 행동을 일삼는 데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억제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도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미가 최근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하여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와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 등을 통해 달성한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핵 및 비핵 공격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동맹의 억제 및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관련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가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양측은 억제력 제고를 위해 정보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간 유엔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관련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하여 일부 조장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측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양국간 확장억제 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 참석자들은 고위급에서의 정책 및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DSCG는 여타 동맹 협의체들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그 결과로서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향상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범정부 접근을 촉진할 것이다. 차기 고위급 EDSCG 회의는 2024년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