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및 집행에 관한 유엔 안보리 브리핑 발언

니키 헤일리 대사
유엔주재 미국대사
주유엔 미국대표부
뉴욕시
2018년 9월 17일

국제 제재의 성패는 언행일치에 달려있습니다. 제재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종이 위에 적힌 말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논의를 하자며 이번 회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생각을 바꾸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가 중요하므로 안건을 제기하여 브리핑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말과 행동의 차이를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시키려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이 존중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볼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채택한 조치들은 안보리가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제재를 이행하며 역사적인 단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안보리는 세 가지 주요 제재 패키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체제 중 하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수십여 특정 인물과 법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행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의 대외 수출을 막고 북한 수입물량의 30퍼센트를 차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 해외노동자 전원을 추방하고 모든 합작사업을 중단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원유 및 기타 정유제품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의 해외 금융관계자를 추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를 입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북한과의 국제 과학교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 즉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및 물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수입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어렵고도 매우 민감한 회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길을 우리에게 터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실시 중인 강력한 전 세계적 제재조치를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리의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방금 제가 언급한 모든 제재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반드시 주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핵화 달성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는데도 러시아는 지금 제재조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가 이번 회의를 요청한 목적은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철도사업을 미국이 막고 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 경제적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안보리에 대북제재 철회를 시작하라고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11번이나 제재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던 러시아가 이제 와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덜미가 잡혔습니다.

러시아는 유엔의 제재조치를 계속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대북제재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반행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국민과 기관이 유엔 제재조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활동을 하는데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또는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저지른 제재조치 위반을 은폐하고자 안보리에서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러시아의 제재조치 위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재조치를 통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안보리 회원국 모두에게 언짢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느껴온 모든 국가에게도 언짢은 일입니다.

북한이 속임수를 쓰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한 금수품목의 거래인데, 주로 원유가 이에 해당하며 석탄 등의 다른 물자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항만검색을 피하기 위해,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만나는 방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호스를 사용하여 정유제품을 자기 선박으로 옮겨 본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빠르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기꺼이 원유를 공급하는 유조선들이 많습니다.

‘패트리어트 호’라는 러시아 선박이 지난 4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옮겨 싣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그 북한 선박은 전 세계 항구에서 입항 금지조치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호는 북한 주민들이 항구에 배를 댈 필요 없이 공해상에서 원유를 구할 수 있게 해주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습니다.

미국은 우방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불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훨씬 더 많은 선박들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올 한 해에만 미국은 유조선들이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 입수한 정유제품을 운반하는 사례를 최소 148건 이상 추적해냈습니다. 북한은 올해 8월까지 최소 80만 배럴 이상의 정유제품을 입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8년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160퍼센트나 되는 양입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이 올해 8월까지 연간 할당량의 4배 정도를 입수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제재이행 여부의 추적을 담당하는 1718 위원회에 이러한 위반사례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위원회가 북한의 원유 할당량 위반을 선언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정유제품의 불법 입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패트리어트 호 외에도 원유를 불법 수송하다가 적발된 여타 북한, 러시아 등의 국적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했을 때, 러시아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지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돕는 것은 비단 공해상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VX라는 맹독성 신경작용제로 김정남을 암살했을 때,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기술 유출입에 대한 유엔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펼쳤습니다. 러시아도 안보리에서 우리의 입장에 동의하였으나 다시 입장을 바꾸어 대북제재위원회가 12년 된 제재 대상 명단—위험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명단—을 업데이트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북한이 미국 등 여러 나라를 핵무기 공격 대상으로 삼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수송 수단을 갖지 못하게 막는 데 대해서조차도, 러시아는 제재 집행에 반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모스크바의 북한 공작원에게 제재조치를 내리는 데 대해 1년 전 안보리의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작원을 절대 추방하지 않았고,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을 때에도 러시아는 북한 공작원이 러시아에 머물게 해주려고 애썼을 뿐 아니라 그가 모스크바 은행계좌 사용권한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그 공작원이 러시아에서 벌이는 불법활동에 자금줄을 대주기 위해서입니다.

점차적으로, 제재조치 한 가지 한 가지씩, 계속해서 러시아는 제재 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위원회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저지른 다수의 제재 위반에 대한 증거가 담겨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보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패널이 지난 주 안보리에 동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우리는 매우 걱정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상세히 적혀 있던 러시아 위반사항의 증거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보고서의 오픈 섹션(open section)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보아 하니, 러시아가 위반의 증거를 은폐해달라는 자국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보고서 발표를 막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패널측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보니 미국은 러시아의 손을 탄 이 보고서의 발표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 절차는 제재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게 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안보리와 전 세계에게 있어 위반국가의 책임을 묻고—향후 제재 위반을 꾀하는 모든 국가에게 경종을 울리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는 매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러시아의 습성을 목도해왔습니다. 합동조사기구(JIM)가 러시아의 고객인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에서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에도 러시아는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기구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자국의 위반 내용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유엔의 독립적 패널의 보고 절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부패는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우리의 능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북제재 보고 절차에까지 침투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 질병이 전파되어 안보리 자체의 진실성과 유효성까지 훼손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러시아가 북한과의 철도 개발에 그렇게 몰두해 있는지—오늘 우리에게 대북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려 할 만큼 철도 개발에 관심이 지대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에는 경제적으로 얻을 만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석탄입니다. 석탄 수출도 부동항이 없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항을 조차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항구 건설에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항구가 러시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항구는 2016년 이후 다섯 차례나 제재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러시아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북한까지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제무역항까지 닿기 위해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러시아에게 아무리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의했다시피, 그러한 시기는 비핵화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핵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보리에서 이루었던 모든 훌륭한 성과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에는 부적합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제재의 무효화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의 압박을 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속임수가 처벌받지 않도록 놔둘 때가 결코 아닙니다.

안보리가 제재 위반을 눈감아줄 때마다—러시아가 위반의 증거를 덮어버리도록 놔둘 때마다—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종결하도록 만들 유인책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시한 증거로, 러시아는 양자택일의 길에 서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제재조치의 성공을 원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북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 시스템 개발비용 조달 수단을 빼앗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안보리는 더 이상 러시아의 행동을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 위반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재 위반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러시아도 이러한 목표를 공유한다는 러시아의 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목표를 같이하고 있음을 행동으로써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은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원안대로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있어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이 요청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유엔의 진실성과 우리의 단합된 대북접근법 자체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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