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의 날

언론성명
마이클 R. 폼페이오 국무장관
2019년 9월 15일

우리는 오늘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불가양의 권리를 추구하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한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정의됩니다.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독립적인 시민사회는 그와 같이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주춧돌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민사회가 견고한 민주적 제도를 보장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며 부패를 방지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불가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은 시민사회의 번영을 모색하는 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을 치하하는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시민 공간이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추세에는 결사, 평화적인 집회, 표현,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의 확산도 포함됩니다.

미국 국민과 상당수 동맹국들은 민주주의의 결실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이유는 경제, 문화, 교육,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가 겁박에서 벗어나 민주적 절차에 자유롭게 관여하고 참여할 때 국가가 안전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