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토론회(포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0일(목),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이, 미국 측은 국무부 스티브 앤더슨 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양국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5세대(5G) 이동통신 보안, 인공지능(AI), 국제기구 협력, 민간분야 이슈 등 5개 주제에 대해 양국 관련부처 및 기관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번 포럼에서 한·미 정부 대표들은 양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의 장애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조율을 지속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ㅇ 양국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분열, 사기, 절도행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효율성, 혁신, 소통, 사회적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육성하는 정책수립 및 규제환경 조성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ㅇ 포럼 참석자들은 5세대(5G) 이동통신 보안,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신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한·미 양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다.

ㅇ 양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포럼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투명성, 법치주의에 기반한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도입, 상용화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ㅇ 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및 투명하고 오픈된 5G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아키텍처)의 중요성이 보안 및 공급업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있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 한·미 양국은 인공지능(AI)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을 논의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AI) 권고안에 대한 공동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인공지능(AI)에 대한 국제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 GPAI)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에 동의하였다.

□ 아울러, 양국은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인터넷 민관협력(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지원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ㅇ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터넷 민관협력(거버넌스) 포럼 등 향후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를 논의하였다.

 ㅇ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BPR(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Cross-Border Privacy Rules)을 통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확대를 위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ㅇ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스티븐 앤더슨 국무부 국제정보통신정책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국무부, 상무부, 정보통신청(NTI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무역대표부(USTR), 국제개발처(USAID),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