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 및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북한 관련 IT 기업 제재

2018년 9월 13일

워싱턴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오늘 북한 관련 제재 대상을 발표하고 기존 제재의 이행을 지속했다. 단체 2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오늘 조치는 북한이 해외 IT 근로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을 겨냥한 것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신분을 위장하고 가명과 제3국 국적자를 이용하여 유령 회사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해외 IT 근로자들로부터 북한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전 세계 IT 업계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오늘 지정된 기업들과 같은 회사들을 상대하면서 부지불식간에 IT 프로젝트에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최종적인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집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OFAC는 중국 길림성 소재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일명 “차이나 실버스타” 혹은 延边银星网络科技有限公司)와 북한 국적 CEO 정성화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자매회사인 볼라시스 실버스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차이나 실버스타는 명목상으로는 중국 IT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인이 경영하고 지배하는 기업이다. 2018년 중반을 기준으로 차이나 실버스타는 중국 및 기타 국가에 소재한 회사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2017년 초에 차이나 실버스타에 고용된 북한 국적의 IT 근로자가 아마도 프리랜서 신원 확인 요건을 회피하고 북한 근로자의 신분을 고객에게 은폐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유령 회사인 볼라시스 실버스타를 설립했다. 2018년 초에 상당수가 차이나 실버스타에서 러시아로 건너간 볼라시스 실버스타 직원들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볼라시스 실버스타 역시 명목상으로는 러시아 국적자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인이 경영하고 있다. CEO인 정성화는 차이나 실버스타의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서 회사의 개발자들로 구성된 팀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흐름을 관리하고 있다.

차이나 실버스타와 볼라시스 실버스타는 북한 정부 혹은 조선노동당의 수입을 창출할 목적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북한 근로자를 송출하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의심되는 행위(행정명령 13722호) 그리고 북한 IT 산업에 종사한 행위(행정명령 13810호)를 근거로 2가지 법적 권한에 의해 각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성화는 차이나 실버스타를 직간접적으로 대표하여 활동한 행위 혹은 활동했다고 주장한 행위를 근거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397호(2017년)를 통해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차이나 실버스타는 유엔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MID) 및 유엔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구룡강무역회사와 연계를 맺고 있다.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선구룡강무역회사는 북한의 국방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조달을 지원하는 물품과 기술을 조달하는 임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오늘 조치로 인해 미국인이 점유 혹은 통제하고 있거나 미국 내에 소재한 제재 대상자의 재산 혹은 재산에 대한 지분은 동결되며 미국인은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에 추가하여, 최근에 국무부가 재무부 및 국토안전부와 공동으로 발령한 공급망 주의보에 명시된 것처럼 다수의 업종, 그 중에서도 특히 IT 업종에 북한 근로자가 관여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 및 법집행 용도로 사용되는 웹사이트와 앱 개발, 보안 소프트웨어, 바이오메트릭 인식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IT 서비스와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북한 기업은 유령 회사와 가명, 동조자로 활동하는 제3국 국적자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전술을 통해 자신을 위장하고 있다. 일선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련 법률 요건을 확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효과적인 주의 방침, 절차, 내부 통제를 시행할 목적으로 북한이 동원하는 기만적인 수법을 인지해야 한다.

금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에 관한 식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