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관한 헤일리 대사의 발언

2018년 9월 13일

금주에 유엔 전문가 패널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독립적인 보고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됐다. 안보리에 제출된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 아니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수정됐다. 지난 몇 주 동안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을 상대로 러시아 행위자가 연루된 제재 위반 사항이 수록된 보고서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엔이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개인·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에 제동을 건 사례를 포함하여,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자국이 연루된 사건을 은폐한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

헤일리 대사는 “단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관한 독립적인 유엔 보고서를 편집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여 마땅히 독립적이어야 할 보고서를 수정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 이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며 전문가 패널의 중요한 역할에 오점을 남길 것이다. 우리는 보고서 원본을 확인했으며 진실을 알고 있다―전문가 패널은 올바른 행동에 나서고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여전히―러시아를 포함한―모든 회원국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대북 제재 이행 현황에 관한 필수적인 세부사항과 정보, 편향되지 않은 분석을 안전보장이사회―그리고 국제사회에―제공할 것을 요구받는다. 패널 보고서는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북한과 동조국들의 시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나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러시아의 개입은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 절차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선례를 남겼다.